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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지방 지원 '서울과 거리'로 따진다… 법인세 '15년 감면' 승부수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소멸과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서울에서 멀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분배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또 지방에 창업·이전한 기업에 최대 1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준다. 재정경제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기존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개편하고, 낙후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
    2026-01-09 14:00
  •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한은 "근로장려세제, 연금효과까지 합치면 저소득층 생애소득 30%↑"
    생애소득 증대 효과 중 29%, 연금급여 증가에서 발생50∼65세 구간 노동공급 효과 절반 가까이 연금효과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 연금 수급액 확대가 핵심한은 "저소득층 대상 제도 홍보·교육 강화 필요" 근로장려세제(EITC)가 단순한 소득보조를 넘어 저소득층의 장기적 소득 향상과 노후 빈곤 완화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09-30 12:00
  •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K배터리 “한국판 IRA 언제까지 미루나”…정부는 2년째 ‘신중론’
    글로벌 보조금 경쟁 격화하는데 한국만 제자리업계 “법인세 감면 방식 실효성 떨어져”재정 부담·형평성 우려에 2년째 공회전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정부가 세수 건전성과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제도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는 사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2025-09-23 15:25
  •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확장재정 예고에 증세론 대두⋯"지금은 아냐" 반론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증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사업별로 많게는 연간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아동수당 확대다. 현재 8세 미만인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연평균 7조1000억 원의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2025-06-10 14:17
  •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공짜 왜 안 되나"…고강도 확장 재정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정권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정부 재정정책 기조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관건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복지공약 이행 속도와 편성이 유력한 2차 추가경영예산안(추경) 규모다.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 18세까지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2025-06-04 02:35
  • 한동훈 “청년들이 꿈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일자리‧자산형성‧주거안정 공약 발표
    한동훈 “청년들이 꿈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일자리‧자산형성‧주거안정 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보장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29일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정책비전 6탄으로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발표했다. 그는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에 직
    2025-04-29 11:06
  •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연계 인지 시 생애소득효과 2배가량 증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이 현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까지 확대한다면 생애소득효과가 두 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천동민 경제모형실 모형전망팀 과장은 작년 말 국제학회 ‘SED (Society for Economic Dynamics)’ 주최로 열린 연례 학술회의에서 근로장려세제(EITC)의 생애주기에 걸친
    2025-01-31 15:57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졸업中企 R&D 등 세제혜택↑…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세제 분야초기중견 R&D·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신혼부부에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자녀·손자녀 새액공제 자녀당 10만원씩↑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가 도입된다.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손자녀 세액공제는 10만 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2024-12-31 10: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1인당 50만 원씩, 부부당 최대 100만 원이 세액공제된다.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기업 비용으로 인정돼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먼저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수감 5년간 -4.4조 상속세율10% 과표 1→2억…자녀공제 5천만→5억2년째 세수결손 유력…"부자 감세" 野 설득 관건 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공제 금액을 현재 물가·자산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속세
    2024-07-25 16:00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0원)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제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
    2024-07-12 13:12
  •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불능력 고려한 2025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급 당사자인
    2024-06-27 10:3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2024-06-25 15:55
  •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맞벌이가구 연소득 44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이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연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2024-04-04 10:38
  •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말 끝내 통일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12가지가 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으로써 활동결과를 가름했다. 2055년 연금고갈 사태에 직면하여 현행 9%의 연금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평균 42.5%의 연금소득대체율로 지급하는 연금급여율의 하향조정안에 대해 좌우파 학자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실
    2024-03-25 05:00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10일 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추석 전 8200억 원 규모의 인적용역자 환급금 지급3~6월 납구기한 직권연장 1.7조원, 환급금 조기 지급 0.7조원 등 경정청구 신속처리 824건, R&D 사전심사 167건 등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국세청이 법인·소득세 납기기한 직권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올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2
    2023-08-10 11: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영삼굴(兎營三窟)/근로 빈곤층
    ☆ 존 스컬리 명언 “미래는 자신이 품은 꿈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미국 실업가다. 그가 애플(Apple)의 CEO로 있을 때 오늘날 스마트폰의 원형이 된 뉴턴 PDA를 개발해 ‘스마트폰의 아버지’라 불린다. 입사한 지 3년 만인 만 30세의 젊은 나이에 펩시콜라의 부사장에 취임했던 그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을 앞세워
    2023-04-06 05:00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
    2022-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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