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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종합]

앞서 1심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이뤄진 CP발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이 직접적으로 CP나 회사채 발행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2013년 8월 중순경 1차 구조조정에 실패한 시점에는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인식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늦어도 8월 21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015-05-22 17:12
'사기 기업어음 발행' 현재현 동양회장 2심에서 징역 7년 <속보>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2015-05-22 15:25
현재현 동양 회장 2심 선고 연기…22일 예정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현 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혀 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현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현...

2015-05-15 14:36
현재현 회장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檢, "'대마불사' 용납안돼" (종합)

■ 검찰, "CP발행 자체가 사기" 검찰은 "동양그룹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며 "정책금융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지원 없이 망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은...

2015-04-17 16:11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회장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1보)

검찰은 "동양그룹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며 "정책금융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지원 없이 망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은 CP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정을 최종적 승인...

2015-04-17 15:37
동양증권 피해자들, "동양증권 관계자 경징계 약하다" 행정소송 내기로

피해자들은 "이는 '모피아'(옛 재무부 출신 관료)와 금융투기자본 대리인들이 사기 범죄집단을 비호한 결과"라며 "경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 해산 신청을 무시한 것이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금융위는 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동양증권에 대해...

2015-03-20 15:22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 2차 공판, '상환 불능 시점' 공방

다음 재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산업은행 직원도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STX그룹의 재무상태에 관한 증언을 할 예정이다. 강 전회장은 계열사 자금 55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2870억원을 배임한 혐의, STX 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9000억원의 사기대출, 1조7500억원의 CP(회사채) 발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03-11 19:03
조석래, 현재현, 윤석금 회장 재판장 바뀐다…법관 정기인사 '주목'

역시 1200억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1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사건을 맡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다. 당시 문 부장판사는 최 회장 형제에 대해 재벌 총수의 잘못된 경영관을 꾸짖는가 하면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2015-02-04 11:12
법무부, "기업인 가석방 없다…형기 80% 채워야"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0일 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3분의 1인 '법률상'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밝힌 대로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최 회장 등은 앞으로 1년여 가량의...

2015-01-13 18:00
최태원 SK회장,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한편 최 회장 등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은 갖췄지만, 실제 가석방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수감자가 형기의 70~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게 통설이다. 실제...

2015-01-13 09:29
경제인 가석방 논의 관심…사면과 가석방 차이는 ?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788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아 사면과 가석방 둘 다 논의의 실익이 없다.

2014-12-26 14:02
'징역 12년' 현재현 동양회장 2심 첫 변론…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 주장

◇현재현 회장, "구조조정 성공 믿었다"=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서명수 변호사는 CP발행 사기에 대해 현 회장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동양그룹이 추진한 구조조정은 성공할 경우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었고, 현 회장도 이를 믿었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2012년 말 기준으로...

2014-12-08 17:04
동양사태 피해자들 , 금융당국에 손해배상 소송제기한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동양증권이 판매하는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동양증권의 개인고객들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2014-11-25 10:58
최수현 원장 "오너 회생 의지가 기업 구조조정 핵심"

지난달 17일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은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조6000억원 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지난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4-11-04 15:53
1심에서 징역 12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항소장 제출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2014-10-21 09:11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피해자 보상은 해주나?

재판부가 CP 사기의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이 그 근거다.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CP 발행 당시부터 자력으로 이를 만기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피고인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룹의 재무 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해 일반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그룹 경영과...

2014-10-17 20:44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재벌 총수 가운데 최고형량?

현 회장은 최근 CP 사기로 기소됐던 재벌 회장 가운데도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기준으로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징역 4년, 2000억원대 CP 발행 혐의로 기소됐던 LIG 그룹은 구자원 회장이 징역 3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웅진그룹이 CP...

2014-10-17 20:40
현재현 회장 12년 징역 , 2000년 이후 재벌 회장 중 '최고형'

현 회장은 최근 CP 사기로 기소됐던 재벌 회장 가운데도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심 기준으로 10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징역 4년, 2000억원대 CP 발행 혐의로 기소됐던 LIG 그룹은 구자원 회장이 징역 3년,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형량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웅진그룹이 CP 사기...

2014-10-17 18:40
동양 현재현, 징역 12년형 기업 총수 최고형 사기고의 인정돼…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양그룹이 1차 구조조정계획대로 계열사 매각에 실패한 이후 2차 구조조정은 아예 진행하지도 못했다"며 "그룹의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도...

2014-10-17 17:58
[10월17일 주요뉴스] 코스피 장중 1900선 붕괴ㆍ부산 에볼라ㆍ아이패드 에어2 공개 등

◇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법원은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는 징역 5년, 이상화...

2014-10-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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