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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1호)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11월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음날인 23일 9·19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며 사실상 해당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24-06-04 14:15
  •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2024-06-04 14:00
  •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에 대응,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4일 "그동안 합의로 인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이전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
    2024-06-04 11:37
  •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 '9·19 군사합의' 5년 9개월 만에 전체 효력정지 [종합]
    정부가 4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는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서명한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4-06-04 10:34
  •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속보]
    정부, 국무회의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의결.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 후 5년 9개월 만.
    2024-06-04 10:17
  •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2024-06-04 10:06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2024-06-03 14:29
  •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4-06-03 14:19
  •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속보] 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2024-06-03 14:15
  •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설치 언제부터?…북, 오물 풍선 대응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우리 군의 심리전 수단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2024-06-03 07:47
  • 사비 가고 ‘6관왕 명장’ 왔다…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구원할까
    사비 가고 ‘6관왕 명장’ 왔다…한지 플릭, 바르셀로나 구원할까
    바르셀로나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바르셀로나와 사비 감독은 2024-2025시즌이 끝날 때 사비 감독과 그의 코칭스태프가 클럽과 맺은 계약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클럽은 사비 감독과 코칭스태프들의 헌신과 계약 종료 합의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 우리는 사비 감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5-30 12:57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EU, ‘사업 허가 간소화’ 탄소중립산업법 최종 승인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유럽주권기금을 조성, 전략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최종안에는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각 회원국이 탄소배출권거래제(ETS) 수익 등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NZIA를 통해 까다로운 규제 탓에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역내 신규 투자를 꺼렸던...
    2024-05-27 21:28
  •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4년 5개월 만 만난 한일중 정상, ‘경제 협력’ 한목소리...대북 온도차
    3국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합의3국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대북 대응에선 입장차 감지한 “비핵화”, 중 “평화”, 일 “납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2024-05-27 16:41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최종훈은 1심에서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2년 6개월로 감형됐고, 2021년 11월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준영은 2019년 3월 구속기소 됐고, 항소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올해 3월 출소한 상태죠. 다큐의 마지막은 현재 한국의 클럽이었는데요. 한국의 클럽은 변하지 않았고, 경찰과의 유착도 변하지 않았으며, 수사 선상에...
    2024-05-21 16:17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앞서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중지를 모아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는 강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앞으로 민주당과 관계 설정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2024-05-09 17:48
  •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2024-05-08 15:47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곧바로 다시 대치 정국으로 돌아섰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맞서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2024-05-02 17:24
  • 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판문점선언 6주년…與 "굴종 대북정책 반성하라"vs 野 "北과의 강 대 강 대치 멈춰야"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정치 레토릭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2024-04-27 16:06
  •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속도 못 내는 '홍콩ELS 배상' ...'긴 싸움' 준비하는 은행들
    협의회가 개별 건에 대해 심의·의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실제 판매가 이뤄진 영업팀을 통해 고객과 합의가 이뤄지는 구조다. NH농협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자율조정협의회 구성과 고객별 세부 조정방안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이미 배상금 지급에 나선 은행들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리은행은 19일 기준 15건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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