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1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는 '방화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통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7일, 여야는 '막말 논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야당은 각종 논란을 이유로 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로 지목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툰 주요 쟁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행사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실소가 터질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시작부터 끝까지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으면서 조작된 신화 운운하다니 아직까지도 허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해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 강경노선을 굳힌 가운데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소형무인기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위시한 탈북민 관련 시민단체와 지난해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부터 대북강경노선을 걷기로 한 시점에 밝혔고, 탈북민 단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이미 북한 측의 심각한 도발로 무효화 되다시피 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한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파기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경기 연천 5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장동혁·정희용·김병욱
국방부장관, 北 무인기 작전 미흡에 사과 용산 침범 의혹엔 "오지 않은 건 확신" 일축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여야는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전·현직 정부의 책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어제 작전
북한이 5일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사격을 가했다. 이번 포격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에 대해 9·19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연장에 반발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상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으로 무력 시위를 이어갔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
"애도기간 자행, 개탄스러워"국민 안전 위협 北도발, 모든 수단 동원 대응""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조치를 신속히 치를 것"을 지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NSC가 끝난 후
여야는 15일 최근 북한의 잇단 포격에 대해 일제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15일 “전날 오후 동해와 서해의 해상완충 구역에 대한 포병 사격은 남측의 포 사격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10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오전 9시 45분경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인 남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적들의 포사격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총참모부는
북한이 14일 오후 또다시 포병사격에 나선데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0여 발의 포병사격을 했다. 합참은 또 오후 5시 20분께부터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장산곶 일대까지 약 200회 가량 포성 청취와 해상의 물기둥을 관측했다.
합참은 동·서해상 낙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여부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처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남북 간 합의와 협약들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오늘 9.19합의를 위반한 건 북한이고, 따라서 9.19합의가 유지될지 파기될지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새벽 9·19합의상
북한이 최근 빈번하게 무력도발에 나서자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섰다. 14일 북한의 포사격을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경고한 데 이어 5년 만에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지난달부터 이틀에 한 번 꼴로 순항·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전
국민의힘은 14일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평화공세는 북한의 핵 재앙을 숨기기 위한 위장 쇼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3주간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오늘 아침에는 동ㆍ서해 상 완충지대로 설정된 구역에 포병 사격을 하며 9.19 군사 합의를 완벽하게 짓밟았다"며 이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까지 이어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 규정했다. 같은 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경고했고, 우리 군 또한 경고 성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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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