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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농지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법적으론 경자유전, 현실은 무력화식량안보 주장하며 개발·보전 충돌전수조사 통해 정책틀 다시 짜기를 농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과 편법이 결합된 농지 소유와 이용, 그리고 농지가격 상승이 투기로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왜곡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의 기반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투기 수단으

2026-04-17 06:00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獨,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액티브 연금 등 고령층 노동 참여 유도 병행佛, 명분 있었지만…추진 방식에서 성패 갈려 정년을 늦추면 연금이 산다. 고령화에 직면한 주요국들이 내놓은 공통 처방이다. 하지만 같은 처방이 항상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사한 정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과 사회가 받아들인 결과는 극명하

2026-04-17 05:00
‘마음의 상처’ 예방부터 치유까지…정신건강 정책 새 지평 [區석區석 – 노원구 ‘생애주기 마음 안전망’]

< 센터별 ‘지난해 상담 운영 실적’ >청소년 안전망 통합지원센터 협력학교 밖‧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65세 이상 어르신 3274명 상담우울 등 고위험군 조기 발견‧치유가족 성상담도…‘통합 보호’ 체제청년센터 개소 한 달…40건 상담 #.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홀로 모시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르신. ‘노(老)노(老) 돌봄’ 굴레 속에서

2026-04-15 06:00
월 2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정부, 기본통신권 보장 요금제 개편

정부가 ‘보편적 데이터 안심 시대’를 연다. 앞으로 2만~3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인터넷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통신사가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LTE·5G 전

2026-04-09 14:51
5월부터 달라지는 통신 요금제 개편 핵심 한눈에 [인포그래픽]

앞으로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기본 적용된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저속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요금 수준과

2026-04-09 14:08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요금제 인하·데이터 무제한"

앞으로 월 2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도 데이터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저가 요금제를 이르면 상반기 출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모든 요금제에 저속으로 데이터를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도 포함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기

2026-04-09 09:31
[전문기자의 눈] 지하철 무임승차, 원점 재검토하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쟁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논쟁은 여전히 ‘재정 적자’, ‘노인 복지’와 같은 단편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증가를 제외하면 수년째 논거가 같은 소모적 공방만 계속된다.

2026-04-09 06:00
사노피-휴온스, 독감 백신 코프로모션 강화⋯국내 유통망 일원화

사노피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휴온스와 자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라인업에 대한 코프로모션(Co-promotion)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사노피는 독감 백신 부문의 코프로모션 파트너십을 휴온스로 일원화한다. 이번 협력은 국내 백신 시장 내 사노피의 독감 백신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국내 의료진 및 환자에게 보다 일관되고 최

2026-04-08 09:24
韓, 인구충격에 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경상수지 적자 2059년 전환

출산율 0.7명 세계 최저, 2050년 고령인구 44% 세계 평균의 3배성장·금리·재정 동시 압박, 경상수지 적자 전환 ‘시간 문제’ 전 세계가 저출생과 고령화에 동시에 직면한 가운데, 한국은 그 속도와 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며 향후 경제 전반에 구조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성장률, 산업 경쟁력, 재정, 대외수지까지 전

2026-04-07 09:39
[진단과 제언] 농업의 미래는 기술 아닌 사람에 있다

-고령화 농촌에서 스마트농업이 마주한 현실 우리 농촌의 절반 이상이 이미 65세 이상이다. 노동력은 빠르게 줄어들고, 이를 대체할 해법으로 로봇과 스마트팜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현장의 빈자리를 온전히 메우고 있는지는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55%를 넘어섰다.

2026-04-01 06:00
한화생명, 65세 이상 전용 콜센터 신설⋯상담사 바로 연결

한화생명이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 콜센터는 고령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로, 시니어 전용번호(1544-6382)를 신설했다. 고령 고객은 기존 대표번호(1588-6363)와 전용번호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용번호로 전화하면 복잡한 ARS 절차 없이 전담 상담

2026-03-31 13:34
해외여행 경험률 2년 새 2배↑⋯'삶 만족도'도 개선

지난해 해외여행 경험률이 2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관적 웰빙 측면에선 사회적 고립감이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총인구는 5168만 명으로 집계됐다. 2072년에는 총인구가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2026-03-31 12:00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노인이 혼잡 원인?”…무임승차 제한 ‘갑론을박’

출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 이용객 100명 중 약 8명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 검토를 지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혼잡 완화 필요”와 “생계형 노인 타격”이라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

2026-03-26 10:41
출퇴근 시간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율은 '8%' [데이터클립]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명 중 8명꼴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으로 조사됐다. 작년 한 해 출퇴근 시간대 전체 승하차 인원은 10억3051만9269명으로,

2026-03-25 16:21
기아, PBV로 소멸위기지역에 신선식품 나른다…경북 의성군부터

이동형 냉장·냉동고 탑재한 PV5 카고 모델 지원연내 추가 1개 지자체 선정해 사업 확대 기아가 행정안전부와 농어촌 지역의 신선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나선다. 기아는 목적기반차량(PBV) PV5 카고 모델을 제공해 경북 의성군부터 신선식품 서비스를 지원한다. 25일 기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2026-03-25 08:57
KB금융, 소비자보호 품질지수 신설…사전예방 체계 강화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계열사 거버넌스 강화민원 급증·판매 쏠림 등 이상징후 조기경보 체계 가동 KB금융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선다. 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지표로 이상 징후에 선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KB금융은 주요 계열사 이

2026-03-24 14:00
현대해상,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시 보험료 5% 할인

현대해상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한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체결한 ‘이륜차 배달종사자 보호’ 관련 업무협약의 후속

2026-03-23 09:38
“보증금 10억에도 대기 1년”…‘도심형 서비스 주거’ 뜬다 [도심 상륙한 ‘실버 주택’①]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주류로 부상병원ㆍ쇼핑ㆍ문화시설 밀집지역 선호주거개념 소유→서비스로 진화 양상수십억 보증금 주거서비스 구독 인기 보증금 10억원에 월 생활비 500만원. 웬만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빈 방이 없다. 입주를 원할 경우 대기에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전화 문의는 끊이지 않는다. 서울 광진구 소재 하이엔드 시니어

2026-03-23 07:00
국토부, 청년·고령자 맞춤 ‘특화주택’ 공모⋯주거·복지 결합

정부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수요자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단순한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돌봄, 일자리,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주택’ 공모를 통해 주거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60일간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

2026-03-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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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000만 노인 시대”인데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2026-04-16 15:43
코로나19 접종 6월말까지 연장…“고위험군 10명 중 6명 미접종”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과 함께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을 고려한 것이다. 고위험군은

2026-04-15 22:51
[현장에서] “기초연금 하위 20~30%에 집중 지급, 수급연령 상향 병행해야”

대한은퇴자협회,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촉구 성명 “기초연금, 빈곤층 집중보호+전 노년층 기본존엄 보장 원칙으로 재설계해야”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지급액 인상’에서 ‘구조 개편’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초연금 재설계와 노후 소득 구조 개편’ 성명 발표를 통해

2026-04-14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