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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한경협 "주식 5% 공시로는 부족…숨은 지분도 공개해야"

한경협 "파생상품 이용한 지분 숨기기 막아야"美·日은 공시 강화…한국은 규제 완화 추진주식 보유 기준 낮추고 공동투자 규제 정비 제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파생상품을 활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 등이 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가운데

2026-10-14 06:00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셀레나 고메즈, 사기 혐의 피소⋯5억 팔로워 홍보 약속 어겼다

할리우드 스타 셀레나 고메즈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즈 등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셀레나 고메즈는 자신이 공동 창업한 정신건강 스타트업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고메즈는 지난 2021년 ‘원더마인드 글로벌’을 설립하고 최고 영향력 책임자(Chief Impact Officer)’와 마케팅 총괄을 맡았

2026-08-16 15:06
광복절 대체공휴일, 17일 문 닫는 곳

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08-14 09:28
아이돌판 '월간탈퇴'…엑디즈 건일이 8월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탈퇴 소식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 ‘월간탈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매달 새로운 멤버의 탈퇴 소식이 전해지는 상황을 월간지에 빗댄 표현이다.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건일(본명 구건일)이 팀을 떠나면서 ‘8월호의 주인공이 정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건일과 상호 합의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건일도

2026-08-14 07:39
엑디즈 건일 탈퇴에⋯'서머 소닉 2026' 출연, 하루 전 취소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드러머 건일이 팀을 탈퇴한 가운데 공연이 임박한 페스티벌 출연 역시 취소됐다. 13일 일본 음악 페스티벌 '서머 소닉 2026(Summer Sonic 2026)' 측은 공식 채널을 통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무대 취소 소식을 전했다. 당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는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서머 소닉

2026-08-13 18:27
건일,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탈퇴⋯"5인 체제 활동 예정" [전문]

밴드 엑스디너리 히어로즈(Xdinary Heroes) 드러머 건일이 팀을 탈퇴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멤버 건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당사는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지하고 아티스트와 다각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더 이상 팀 활동을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호 합의하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2026-08-13 15:03
맥쿼리, 가비아 품는다…6300억 베팅에 상폐 추진

김홍국 대표 등 특수관계인 지분 전량 1570억원에 넘겨소액주주에도 프리미엄 적용…공개매수에 4700억 베팅최소 응모율 24.3% 넘어야 거래 진행…행동주의 변수 사모펀드운용사(PE) 맥쿼리자산운용이 국내 클라우드·IDC 기업 가비아를 품는다. 창업자인 김홍국 가비아 대표의 지분 전량을 인수한 뒤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20일 금융감독원

2026-07-20 08:50
[넥스블록]“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
삼성,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삼성,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HBM4 매출이 1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의 반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에 나선 뒤 약 4개월 만에 매출 10억달러, 한화 약 1조54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

2026-06-23 08:59
협박은 약과…청주 빽다방, 알바에 손배·임금삭감 의무도 부과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을 받아 물의를 빚었던 충북 청주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과 관련해 청주의 프랜차이즈(빽다방)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가맹점은 아르바이트생이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다는 이

2026-06-08 12:00
교육감·기초의원 '깜깜이 선거'⋯경쟁 사라진 지방의회 [선택, 6·3 지선]

교육감 무효표 90만표, 광역단체장의 2.6배정당 표식 없어 '줄투표·로또 선거' 오명 반복무투표 당선 513명⋯4년 전 이어 500명대러닝메이트제·중대선거구 확대 번번이 좌초 유권자 손에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쥐어졌지만, 정작 후보와 정책을 가장 알기 어려운 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후보 얼굴은 물론 공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해야 하는 이른

2026-06-03 20:23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고용노동부가 노동절(5월 1일)에 일하는 조건으로 ‘다른 날’ 쉬는 ‘대체 휴일’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휴일 대체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휴일을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바꾸는 것”이라며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를 둔 공휴일인 만큼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휴일 대체 대상이

2026-04-16 14:16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고, 휴

2026-04-16 10:14
고준위방폐물위, '9인 체제' 완성⋯방폐장 부지 선정 속도

한병섭·조남찬·김병기·정용훈 등 원자력 전문가 4인 위촉24일 방폐장 부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등 핵심안건 심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국회 추천 위원 4인을 새로 위촉하며 전체 9인 체제의 진용을 마침내 완성했다. 여야 추천 위원들이 모두 합류함에 따라 방폐장 부지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내게 됐다. 고준위위원회는 국회 추천

2026-04-07 12:00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일단 성공…영풍 측 2명 이사회 진입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성공하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했다. 다만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갈등이 남으며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총에서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 합작사인 크루서블 JV(조인트벤처)가 추천한 월터 맥렐런 후보(기타비상무이사)와

2026-03-24 18:13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622조 멈춰 섰다"…LH 35% 벽, 경기지사 5인 전력 해법 경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쏟아붓기로 한 622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약속이 땅 한 뼘을 못 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지연으로 계약 기준 토지 확보율이 35% 수준에 묶인 채 공사 발주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판에서는 5명의 후보가 제각각의 '전력 해법

2026-02-25 08:34
서왕진 "민주당, 선거연대 입장 정리부터…혼선 반복 안돼”

설 민심 기자간담회서 3대 개혁 제시"부동산 불패 맞설 지원군 되겠다”광주·대구 결선투표제 시범도입 제안 조국혁신당이 18일 설 민심을 정치개혁·부동산개혁·사법개혁 등 '3대 개혁'으로 수렴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방선거 연대 논의에 앞서 내부 입장 정리를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2026-0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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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차 재난지원금, 시니어들 지난해보다 적게 받는다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1명 당 지급 금액이 25~30만원 사이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인가구와 2인가구가 다수인 5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난해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보여 시니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당정은 이와 같이 합

2021-06-30 16:00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고 싶다

매월 25일이면 국민연금이 월급처럼 또박또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이번 달에는 금액이 인상되어 162만 원을 받았다.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생활비로는 부족해 좀 더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도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니 377만8824명이 연금을 받았고 최고 수령액은 204만6000원이다

2019-01-28 10:13
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

2014-04-08 15:44

넥스블록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美 민주당, 코인으로 2조 원 번 트럼프에 청문회 촉구

트럼프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의혹 제기 “외국 자금 유입 따른 국가안보상 위험 여부 조사” 요청 트럼프 대통령 “불법적인 것 없어”UAE 왕실, WLF 지분 인수 등 이해충돌 논란 지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2026-07-14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