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549건

최신순 정확도순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산업계 "깜깜이 중대재해법,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

안전담당이사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근로자 잘못한 사고 회사 책임 우려고용노동부 따로 '해설서' 내놨지만"여전히 모호하다" 현장 혼선 가중외부법률 조언까지 받으며 대응 고심건강건진 강화, 채용 문턱도 높아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업들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1-12-07 17:55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使 "과잉처벌 우려, 면책규정 필요"vs勞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면책 규정이 없고, 법상 안건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삼으며 법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해당 사업

2021-12-07 17:55
'중대재해법' 기업 위축이라던 윤석열, 근로자 사고 현장선 "끔찍하다"

전날 안양서 전기통신관 작업자 3명 사고사고 현장 둘러본 뒤 "너무 어처구니없어""사고 근본 예방에 중점 두는 법이어야"기업 아닌 운전 노동자 책임 강조하며 비판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안양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관 근로자 사망 사고 현장에 긴급 방문했다. 윤 후보는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안타까움을 드러

2021-12-02 10:46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대선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제ㆍ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이슈가 산적한 중소기업계에 또 다른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권리 찾기 유니온’은 1일 오전 서울 시내 일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는 행진 시위를 벌였다. 영하의 날씨에 모인 20여

2021-12-02 05:00
심상정 D-100, 공약 '新노동법' 들고 노동권 사각지대 찾아

D-100 심상정, 농성투쟁 조합원 만나 임금체납 해결 강조…"예방 감독ㆍ임금체불조정관 운영"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지역 민심 돌보기에 주력하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와 달리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을 앞세워 경쟁력을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2021-11-29 17:14
'고용보험 가입' 특고 50만 명 돌파...보험설계사 58% 차지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이달 10일 기준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된 이후 5개월 만에 가입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

2021-11-22 12:00
소공연,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지원…‘소상공인 선한가게’ 신청 접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우리금융그룹,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선(善)한가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우리금융그룹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소공연으로 지정 기탁한 5억 원을 450명의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2021-11-22 11:03
심상정 “전태일이 지킨 노동자 권리, ‘신노동법’으로 계승”

전태일 열사 51주기 심 "'신노동법'으로 노동자 권리 보호""수많은 전태일의 삶 지켜내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전태일 열사와 이소선 선생님이 온 생애를 걸고 지켜낸 노동의 존엄, 노동자의 권리, ‘신노동법’으로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심상정 대선후보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51주기 전

2021-11-13 11:15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핵심공약 '주4일제ㆍ신노동법' 발표..한국, 시간빈곤 사회 '새로운 불평등 양산'주4일제, 2023년까지 사업장 지정 등 부분적 실시 2025년 확대 신노동법, 고용관계 상관없이 노동권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2일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2 14:51
예비후보 등록 마친 심상정, '주4일제' 정책 행보 본격화

심상정,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마쳐 대표공약 '주4일제' 정책 행보 닻올려 '주4일제' 추진하는 기업은행 노조 간담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표 공약 '주4일제'를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날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2021-11-01 16:37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모두의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2021-10-25 05:00
“기업은 구인난인데, 구직자는 취업 연기…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기업의 구인난은 확대되는데, 취업을 연기하는 구직자는 증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경총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 흐름의 특징으로 △서비스업 고용 양극화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 △30대 취업자 감소를 꼽았다. 최근 기업의 인

2021-10-24 13:57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강행..."이럴 때 해야 했나"

코로나 확산 우려에 시민들 비판 쏟아져워킹맘 "돌봄교실 없어서 반차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20일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번 대규모 집회로 많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위드 코로나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행위라

2021-10-20 17:58
서울시 "경찰과 민주노총 파업 강경 대응…일부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에 강경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개최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ㆍ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 노조 활동 권리 쟁취, 돌봄ㆍ의료ㆍ교육ㆍ주택ㆍ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총파업 목표로

2021-10-20 13:58
20일 총파업 전운 고조...민주노총-정부 강대강 대치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등을 관철하기 위해 예정대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공동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불법집회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

2021-10-19 16:39
특성화고노조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안전 전수조사해야”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들이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숨진 고(故) 홍정운 학생 사고를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14일 오후 7시께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교육부 장관에게도 안전한 현장 실습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올해) 결국 또 한 명의 실습생이 죽었다"며 "교육부는 현장실습

2021-10-14 20:24
심상정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현장실습, 전면 재검토해야”

심상정, 14일 홍정운 군 사망에 여수 찾아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노동부, 노동권 보호 대책 강구" 촉구 "교육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의견 내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다 익사한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홍정운(18)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이자 노동자"

2021-10-14 14:06
대기업 대졸 초임 5084만원… 5인 미만 기업은 2611만 원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졸 초임 연봉은 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의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이러한 현상이 일자리 미스매치와 임금 격차 심화 등 각종 사회갈등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경총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우리나라 대졸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초임 비교와 시사점

2021-10-04 12: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2021-08-15 16: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