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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상현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2022-12-15 11:06
황교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선언 “따뜻한 ‘교안이 형’ 되겠다"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출마 선언"'4.15 부정선거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야"..."검경 부정수사 필요"“동지들이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교안이 형’ 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넘어졌던 곳에서

2022-10-17 16:09
[속보] 황교안 “2년 전 4.15 총선 통합 무리하게 추진...뼈저리게 반성했다”

[속보] 황교안 “2년 전 4.15 총선 통합 무리하게 추진...뼈저리게 반성했다”

2022-10-17 15:01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인정된 뇌물 액수, 항소심서 4763만 원 증가…국회의원 직무 연관성 있어홍문종, 모친 병환 이유로 영장 집행 지연 요구…재판부 "받아들일 수 없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민학원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 직무를 이유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2022-09-01 16:52
'선거법 위반' 벌금형 선고받은 윤상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20년 4ㆍ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ㆍ조광국ㆍ이지영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0년 5월 1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

2022-08-12 18:02
‘尹 문자’ 속 강기훈에 관심…박홍근 “극우 유튜버 어떻게 유력 인물 됐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에서 나온 거론된 인물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의새벽당 대표를 했다는 강기훈 씨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의 일자리가 되고 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

2022-07-28 15:15
새 정부 대통령실 윤곽...비서실장 김대기·정무수석 이진복

새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의 윤곽이 드러났다. 13일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됐으며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슬림한 청와대’를 내건 만큼 새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정무수석을 정무장관으로 승격할 가능성도 크다. 초대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김대기 내정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

2022-04-13 17:03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최종 36.93%…역대 최고치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이 36.93%로 집계됐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전까지 가장 높았던 전국단위 선거 사전투표율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26.69%였다

2022-03-05 22:43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1심 벌금 80만 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벌금

2022-02-17 16:48
법원, '부동산 차명 소유' 혐의 양정숙에 벌금 3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후보자의 경제 상황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

2022-01-20 10:47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합당’ 당원투표 가결…찬성률 83.69%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찬성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가 10일 저녁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ㆍ외 당원 총 83만1434명 가운데 26만5254명이 투표했으며, 이 중 22만1979명(83.6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275명(16.31%)이

2022-01-10 21:12
김민전 "이대남, 군 가기 전 술 많이 마셔"…이준석 "이제 20대 적대시"

김민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자신의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이대남(20대 남성) 학점’ 발언을 비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했다. 그러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는 20대를 그냥 적대시하려고 한다”고 김 위원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2020년 재검

2022-01-03 10:55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40대 "이재명" 60대 "윤석열" 지지층 갈려2030세대 60% 이상 "호감 안가"여야 '중도ㆍ청년층 잡기' 사활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100일을 앞둔 차기 대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구도다. 하지만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어서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다. 정권교체

2021-11-29 00:00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 "황교안 주장한 대선 경선 부정 의혹 전혀 없다"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이 대선 경선 2차 컷오프 과정과 관련해 부정이 전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경선이 합리적이고 모든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또다시 지속해서 이런 주장을 하면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근거를 내지 않는다면 적어도 공명선거추진단이 조사해

2021-10-11 16:07
황교안 '부정선거' 주장에 野 공명선거추진단 "즉시 조사"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장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제기한 당내 2차 예비경선(컷오프) 득표율 조작 주장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2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당의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2차경선 과정에 후보별

2021-10-09 11:43
소년보호사건 계속 증가…사기·성범죄↑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3845

2021-09-29 09:55
송영길, 尹 고발 사주 의혹에 "검찰 역사상 최악 사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 "이번 일은 대검이 감찰할 사건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김웅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2021-09-06 14:52
이재명 캠프에 대구 경제부시장 출신 홍의락 전 의원 합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는 5일 홍의락 전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대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진 대구시장의 영입 제의를 받아들여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홍 전 의원은 지역정당,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홍 전 의원 합

2021-09-05 13:38
김오수, 대검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의혹' 진상조사 지시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일 “언론 기사 내용 관련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이날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

2021-09-02 17:40
이낙연, 윤석열 겨냥 "공수처 수사와 국정 조사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같은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

2021-09-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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