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사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65건

최신순 정확도순

[종합]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4:42
대법 "'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전 경영진, 주주들에 손해배상 해야"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이 서종욱 전 대표·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대

2022-05-16 13:35
환경부 "4대강 보, 홍수 예방 효과 없고 피해 더 키워"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보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홍수 예방 기능은 없다고 확인했다. 12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기능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연구 결과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고 오히려 홍수위를 일부 상승

2020-08-12 17:17
감사원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영산강 수질 악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 전·후의 수질변화를 분석한 결과 낙동강과 영산강의 수질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계별로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악화됐다. 감사원은 외부 전문기관은 대한환경공학회에

2018-07-04 16:57
MB “수심은 최소 6m, 물그릇 8억 톤 늘려라”…대운하 좌초 뒤 4대강 직접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소 수심을 6m, 수자원을 8억 톤으로 하라는 세부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 지시의 근거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2018-07-04 16:42
30조 퍼부은 '4대강 사업' 감사해보니…경제적 효과 고작 '6조'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명박정부에서 31조 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6조6000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입비용의 21%에 불과한 것이다. 큰 돈이 드는 국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효과를 분석하도록 돼 있지만 4대강 사업은 당시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고쳐가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

2018-07-04 15:28
경제개혁연대, 삼성물산ㆍGS건설 주주명부 열람 소송 승소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공사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2017-11-28 15:43
감사원, 4번째 ‘4대강 사업’ 감사 착수…정책 결정부터 성과까지 조사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이다. 당초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실태를 점검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뭄 및 홍수대비 추진실태’ 감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2017-06-14 10:56
4대강 정책감사 벌써 4번째…과거 3차례 감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사업인 4대강 사업이 무려 네 번째 감사를 받게 됐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세 차례의 감사 결과를 분석하면 점차 감사 강도가 높아졌고 문제점이 쏟아졌다는 평가다. 우선 첫 번째 감사 결과는 2011년 1월 '4대강 살리기 세

2017-05-22 16:07
여당 비례대표 신청한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은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59)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1956년 경상북도 포항 출생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맨체스터대학교경영대학원 환경경영 박사 출신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 환경경영 연구센터 센터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초대원장, LG환경연구원 원장, 한국

2016-03-16 14:36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국민소송단 "감사원과 총리실도 총체적 부실 인정했는데"

대법 4대강 사업은 적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대법원의 적법 판결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송단은 앞서 감사원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과를 내놨고, 총리실 역시 '생태계 파괴'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2015-12-11 08:20
대법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취소 불가 판정…6년 만에 소송 종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며 시민들이 단체소송을 냈지만 6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4대강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금강에 관련된 소송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김용덕·권순일 대법관)

2015-12-10 16:15
[2015 국감] 이인영 의원 “4대강 사업 홍수예방 효과 크지 않아”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중ㆍ상류지역 지류하천의 홍수예방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낙동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유입 지류하천 홍수위 변화 자료’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 하천정비계획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비교ㆍ분석한 결과,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인한 지류

2015-09-17 10:14
국책사업 입찰 담합한 대우, SK, 현대건설 과징금 101억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댐 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투찰률을 담합한 대우, SK, 현대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이들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은 2010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의

2015-03-09 12:00
MB회고록 ‘말말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출간되기도 전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북한 등 외국 정상들과 회담 내용을 노출시켜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변명으로 일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라며 전면적 비판에 나섰다. 여당 내에서도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너무 이른

2015-01-30 09:17
[MB 회고록] “4대강 사업, 단기간 결론 내릴 문제 아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2015-01-29 10:00
법원, "'4대강 담합' 대림산업은 주주명부 공개하라" 판결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설사를 상대로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제개혁연대는 다른 실질주주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2014-12-16 13:31
［공기업］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건강한 수돗물로 신뢰 회복할 것”

수자원공사(K-water)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논쟁과 얽히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대상 공기업으로 지적되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 속에 2013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학자 출신인 최계운 사장 취임 1년 만의 성과다. 최 사장에게 수자원공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여러 이야

2014-11-13 10:54
‘파도 파도 나오는’ 4대강 담합…공정위, 7개사 또 적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살리기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 간의 입찰 담합이 있었던 사실이 또다시 적발됐다. 2012년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로 진행된 낙동강, 금강, 한강 등 3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들러리를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7개 건설사

2014-11-11 09:06
공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대법원 '승소' 판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2014-10-30 10:2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