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대법원 '승소' 판결

입력 2014-10-30 10:24

김면수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림산업, GS건설, 계룡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23억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4대강 공사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림산업 225억원, GS건설 1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계룡건설산업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는 총 18개의 대형 건설사가 연루됐다. 이중 11개사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체계를 손질하며 ‘상생’의 깃발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게임업계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붙었다. 겉으로는 생태계 발전을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수수료 항목을 정교하게 쪼개 실질 인하 효과를 지워버린 ‘계산된 양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각국의 규제 압박에 맞춰 한국을 시행 순위에서 뒷전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한다. 1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 1대가 14일(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을 태우고 이륙했다. 수송기는 이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삼성물산·포스코이앤씨 맞대결⋯이주비·금리 등 사업조건 경쟁 관건 “요즘은 예전처럼 무조건 브랜드만 보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도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잠원역 인근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이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맞대결 구도로 압축되면서 반포권 정비사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을 떠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비의 핵심층인 중장년 고객의 이용 감소가 확인되면서 쿠팡의 독주 체제에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월간 활성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컨센서스 밑돈 기업 64%…1분기 실적 전망도 줄줄이 하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예상 웃돌아 업종별 온도차 뚜렷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곳 중 6곳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하며 업종 간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으로 338억원 규모의 재시공 비용을 지출한 두산에너빌리티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자사 과실로 인한 사고 수습비용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적합 소재 사용, 무자격 용접사 투입 등 기업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수백억원 규모의 손해를 떠안게 된 조합은 조합원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전년 대비 66% 증가…변동성 장세에 매매 급증 영향 거래대금 최대 79조 돌파…증권사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강화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늘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 급등락에 따른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매매가 급증하며 브로커리지 수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사퇴 선언 사흘 만에 복귀 의사 전격 밝혀 장동혁 공개 호소·지도부 설득에 결단 내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선언 사흘 만에 공관위원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5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공관위원장직을 다시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사퇴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으나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