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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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현수막...제주도 본격 철거 나서

제주도가 제주 4·3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을 철거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최근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2026-01-12 08:16
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이상봉 제주도의장 "4·3 허위사실 유포 엄단 시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전날 신년대담에서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최근 사법부가 제

2025-12-30 08:32
4·3 왜곡 비석·표지석...제주도 바로잡는다

제주도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비석과 표지석에 본격 대응한다. 도는 최근 '4·3역사왜곡 대응 안내판 설치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4·3 관련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4·3 역사왜곡 시설물 현황과 대응방안, 국내 다른 지역의 역사왜곡 안내판 설치 사례,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2025-11-10 08:45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별 아닌 책임·결과로 부순 장벽, ‘사람’의 문 넓혀”[K 퍼스트 우먼②]

여성 최초 판사 출신 국회의원⋯헌정사상 첫 6선 여성 국회의원선출식 첫 여당 당대표 거쳐⋯30년 전 DJ 권유로 정치 입문 TK 출신 '추다르크'로 유명세..."절대로 포기 말라" 진심어린 당부 선입견은 이토록 무섭다. 일명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유명한 그를 만나기 전 연신 마른 침을 삼켰다. 중저음의 강단 있는 목소리로 그 얼마나 센 카리

2025-10-01 05:30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조국혁신당이 3일 제주 4·3특별법의 개정안 발의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생 혁신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제주 4.3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2024-06-03 16:51
제주 찾은 野 “4·3정신 훼손 정부여당...묵과 않을 것”

“4·3추념식 불참 정부여당, 민낯 드러낸 것”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제주 4·3항쟁 75주년을 맞아 제주 4·3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2023-04-03 13:53
尹 “번영이 제주4.3 예우" 공약 재확인…추념식은 불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번영이 곧 제주4·3 희생자들을 예우하는 길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75주년 제주4·3 추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진정으로 예우하는 길은 자유와 인권이 꽃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곳 제주가 보편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 큰 번영을

2023-04-03 11:00
제주4·3 희생자 300명, 74년 만에 '국가폭력' 첫 보상받는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진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 현지에서 보상금 지급 관련 회의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자 220, 후유장애 77,

2022-10-27 21:11
검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까지 확대

검찰이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 10일 대검찰청은 ‘군법회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으로만 규정하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킨 이후 4‧3사건 당시 군법회의 수형

2022-08-10 15:00
한동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일반재판으로 확대 지시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설치된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4‧3사

2022-08-10 10:57
김한규 전 靑 정무비서관,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선 출마 선언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사표 제출3일 제주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김한규 “제주에 新바람 불어넣을 것”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제주시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김한규 전 비서관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보궐선거 출마 선언 회견을 열고 “학창시

2022-05-03 20:12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제주 4·3사건 74주년을 맞아 "윤석열 당선인의 추념식 참석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4·3의 완전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것은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마침내

2022-04-03 14:03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 "4·3의 아픔을 평화로 계승해야 한다"면서 "진영대결과 분열이 아닌 협력과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주 4·3 항쟁은 하루의 사건이 아니고 7년 동안 계속된 피의 역사이며 74년 동안 원한과 고통의 시간이었다"며 "이제 분명한 정

2022-04-03 13:59
[포토] 심상정 “74년의 제주 아픔, 마무리하는 대통령 되겠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그는 "제주 4.3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서 정말 74년 이 제주의 아픔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7 10:38
제주 찾은 삼상정 “74년 아픔 끝내야…보상 강화ㆍ유해발굴 속도 약속”

제주 찾은 심상정 "행불자 유해 발굴 지원 강화"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 4.3항쟁으로 정명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무엇보다도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금 부족한 보상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02-27 10:36
이재명 동행 추미애 “윤석열, 건진법사 말 듣고 이마에 흰 털”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에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A씨의 말을 듣고 이마에 흰색 털을 붙이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제주 일정에 동행한 추 전 장관은 이날 서귀포매일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즉석 연설에서 “(윤 후보는) 건진법사 말을 듣고 이

2022-02-13 18:18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2021-12-09 17:02
제주 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제주 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9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021-12-09 16:18
[속보] 제주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속보] 제주4·3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9000만 원 보상

2021-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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