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10·15대책으로 전세 낀 갭투자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4개월 만에 100%를 돌파했다.
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
구조용강관에 대한 수요가 인식제고강관 확대기반 마련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사 등 강관 수요가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용강관 홍보 간담회'를 울산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구조용강관에 대한 수요가 인식제고 및 건설현장에서 강관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강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내년 상반기 30대 그룹 사내이사 1269명 임기만료…CEO만 600명 육박카카오, 임기만료 등기임원 100명 돌파…“인사 태풍 불가피”유니코써치 “AI 시대, 외부 인재 등용 늘어날 것”
국내 주요 그룹의 임원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를 앞둔 30대 그룹 사내이사가 1269명에 달하며, 이 중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자(
서울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과 손잡고 농촌유학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인천시교육청과 ‘농촌유학 확대 및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전남·전북·강원·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맺는 협력 사례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강화·옹진 지역에서 농
한국이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수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원 활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학습 현장에서의 활용 격차는 학업 성취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인질 및 실종자 가족단체 중심 30만 운집'가자시티' 장악 위한 IDF 군사작전 반대노동자단체ㆍ교육계도 전쟁 종식 지지해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인 반전 및 종전 시위가 열렸다. 인질 및 실종자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약 30만 명의 인파가 집회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가자지구 장악’ 시도를 위한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한편, 조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서울대 공대·포스텍·서울과기대 등 ‘첨단 인재 모시기’서울시, 이공계 유학생에 초기 정착부터 취업까지 지원전문가 “첨단산업 해외 인재 확보에 범부처 협력” 당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의 국내 취업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경험과 역량이 국내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에
아리바이오가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AR1001'의 임상 3상 중간 경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리바이오는 위약·진약군 전체 환자 중 41%에서 인지와 기능이 유지 또는 오히려 개선되는 긍정적인 추세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52주 투약을 마친 환자 300명의 이중맹검 (double blind)이 유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기후보험’이 100일 만에 총 78명의 도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는 제도다. 보장 항목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에 따른 4주 이상 상해 발생 시 위로금 등이다.
5월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
올해 1분기 건설업 질병사망자 수가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 인정 기준 확대가 주된 배경으로 꼽히지만 고령 근로자 비중과 고강도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17일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산업재해현황’에 따르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 가정에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화 육아동행지원금’ 제도의 첫 다둥이 사례가 나왔다.
한화비전은 지난달 28일 쌍둥이를 출산한 강남경 하드웨어 개발2팀 책임 가정에 육아동행지원금 2000만 원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한화그룹 내에서 가장 먼저 육아동행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유통 서비스 부문에서도 제도 시행
KT&G장학재단이 발레 꿈나무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KT&G장학재단은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선발 장학생과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발레 장학생 선발 과정에는 한국메세나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단 등이 함께 참여해 신규 장학생 11명을 선발했다. 자격유지 심사를 통과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하 재단)이 고립·은둔 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체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에게는 개인 및 집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