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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ㆍ박순영ㆍ손봉기ㆍ윤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55·사법연수원 26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전체 후보자 39명 중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
    2026-01-21 20:21
  • OECD 1위 불명예, '사망률' 0.29명 목표 달성할까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③]
    OECD 1위 불명예, '사망률' 0.29명 목표 달성할까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③]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 연대·고대·가톨릭대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최근 5년새 최고
    연대·고대·가톨릭대 의대 수시 ‘미등록’ 90명⋯최근 5년새 최고
    연세대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주요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인원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을 공개한 전국 8개 의대를 분석한 결과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중 미등록 인원은 90명으로 수시 모집인원의 48.4%에 달
    2025-12-22 15:20
  • 의대행 러시 여전…SKY 수시 절반 가까이 등록 포기, 5년 새 최대
    의대행 러시 여전…SKY 수시 절반 가까이 등록 포기, 5년 새 최대
    SKY 수시 등록 포기 2415명, 최근 5년 새 최고치자연계 등록 포기 1305명 증가…의약계열 쏠림 지속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에 최초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24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로,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약학계열 선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흐름으로
    2025-12-18 15:47
  •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월 소득 8000만 원도 '빚 탕감'…감사원, 캠코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질타
    변제능력 100% 넘어도 원금 감면…1944명에 840억 혜택 4억 코인 숨겨도 감면…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251억 미부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원금을 감면해주거나 은닉 재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캠코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새출
    2025-12-15 17:56
  •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같은 원장·도보 25분이면 한 학원?…法 "별개 사업장"
    法 "사업자 등록·장소 모두 분리…단일 사업장 인정 부족"근로기준법상 5인 기준 미달…중노위 판단 그대로 유지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이 1.5km 거리에 있고 운영 방식이 유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해고 통보를 받은 시간강사 이모 씨가 중
    2025-12-07 09:00
  •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회복의 시간, 혼란 딛고 다시 뛴다⋯“한국 사회 ‘회복 탄력성’·시민 역량 확인” [비상계엄 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이 요동쳤지만, 한국 사회는 이내 정상 궤도를 되찾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질서 회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을 지켜내는 ‘회복 탄력성’을 각종 지표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의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심화한 진영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2025-12-03 06:00
  • 조국, 혁신당 대표 복귀…찬성률 98.6% 압도적 지지
    조국, 혁신당 대표 복귀…찬성률 98.6% 압도적 지지
    전당대회서 98.6%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 복귀지방선거 준비 착수…서울·부산시장 출마 관심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찬성률 98.6%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조 대표는 이번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전체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
    2025-11-23 17:59
  •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손님은 줄 서고, 직원은 줄줄이 퇴사…'런베뮤'의 이면
    최근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으로 논란이 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일부 지점이 올해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 강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 10개 사업장 중 4곳은 올해 1~9월 퇴
    2025-11-10 13:23
  •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막히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돌파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막히자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40개월 만에 100% 돌파
    10·15대책으로 전세 낀 갭투자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갭투자가 가능한 경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3년4개월 만에 100%를 돌파했다. 2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달 경매에 부쳐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3%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것
    2025-11-02 11:08
  • 철강협회 강관협의회, 구조용강관 홍보 간담회 개최
    철강협회 강관협의회, 구조용강관 홍보 간담회 개최
    구조용강관에 대한 수요가 인식제고강관 확대기반 마련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건설사 등 강관 수요가 등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용강관 홍보 간담회'를 울산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구조용강관에 대한 수요가 인식제고 및 건설현장에서 강관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강관
    2025-10-23 11:25
  •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기고] 산업안전 확보, ‘인권경영’의 지름길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업계는 세계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와 안티ESG 여파로 다소 주춤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급격히 강조되고 있는 몇 가지 ESG 이슈들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데, 사회분야에서는 단연 산업안전 이슈가 손꼽힌다. 대표적 사례로, 건설현장에서 천장재가 파손되거나 사다리 작업 도중 또는 높은 건물의
    2025-10-15 18:50
  • 삼성·SK 등 4대 그룹 CEO 100여명 ‘연임·퇴임 분수령’
    삼성·SK 등 4대 그룹 CEO 100여명 ‘연임·퇴임 분수령’
    내년 상반기 30대 그룹 사내이사 1269명 임기만료…CEO만 600명 육박카카오, 임기만료 등기임원 100명 돌파…“인사 태풍 불가피”유니코써치 “AI 시대, 외부 인재 등용 늘어날 것” 국내 주요 그룹의 임원 인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를 앞둔 30대 그룹 사내이사가 1269명에 달하며, 이 중 대표이사급 최고경영자(
    2025-10-15 11:00
  •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 농촌유학 확대 ‘맞손’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 농촌유학 확대 ‘맞손’
    서울시교육청이 인천시교육청과 손잡고 농촌유학 확대에 나선다. 수도권 교육청 간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인천시교육청과 ‘농촌유학 확대 및 공동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이 전남·전북·강원·제주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맺는 협력 사례다.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강화·옹진 지역에서 농
    2025-10-14 12:00
  • “수업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 OECD 최하위”…접근성 세계 ‘최고’, 활용은 '꼴찌'
    “수업에서 디지털 자원 활용, OECD 최하위”…접근성 세계 ‘최고’, 활용은 '꼴찌'
    한국이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수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자원 활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학습 현장에서의 활용 격차는 학업 성취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
    2025-08-21 14:11
  •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큰 그림'…한은, 산업·국토부·저출산위 등 인재 파견 확대
    이창용 총재 취임 후 외부기관 파견 39→49명…4년 만에 2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기관 직원 파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금리 결정 임무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이 총재 비전이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총 49명의 직원을 외부
    2025-08-18 09:20
  • 이스라엘서 대규모 반전 시위⋯30만 운집해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촉구
    이스라엘서 대규모 반전 시위⋯30만 운집해 “전쟁 종식, 인질 석방” 촉구
    인질 및 실종자 가족단체 중심 30만 운집'가자시티' 장악 위한 IDF 군사작전 반대노동자단체ㆍ교육계도 전쟁 종식 지지해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인 반전 및 종전 시위가 열렸다. 인질 및 실종자 가족단체를 중심으로 약 30만 명의 인파가 집회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의 ‘가자지구 장악’ 시도를 위한 군사작전에 반대하는 한편, 조
    2025-08-18 08:31
  •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 이공계 유학생 유치 나선 대학들…"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②]
    이공계 유학생 유치 나선 대학들…"글로벌 경쟁력 강화"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②]
    서울대 공대·포스텍·서울과기대 등 ‘첨단 인재 모시기’서울시, 이공계 유학생에 초기 정착부터 취업까지 지원전문가 “첨단산업 해외 인재 확보에 범부처 협력” 당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20만 명이 넘지만 이들의 국내 취업률은 1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유학생의 경험과 역량이 국내 산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이에
    2025-08-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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