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국가전략 윤곽…AI·전력·연금개혁 등 17개 과제 압축

전문가 조사서 중요성·시급성 모두 높아
연내 국가발전전략 발표…교육·노동·산업·복지 시스템 혁신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AI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정책을 추려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5월 27일 출범했다.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 광복 100주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 정책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경인사연은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4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실제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라는 '이중 병목'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현재 위치를 기술 혁신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공유와 결속에는 실패하는 '분열된 성장'과 혁신·사회적 재구성이 모두 실패하는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로 진단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를 동시에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인사연은 이를 토대로 2045년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비전 문구로는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도 좁혀가고 있다. 국민소통단은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 1229건과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회, 전문가 간담회 3회, 공동 세미나 1회 등을 진행했다. 일반 국민·청년층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도 실시했다.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성장·혁신과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이 중장기 국가전략이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로 꼽혔다. 전략의 지속성과 실행성, 일관성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소통단은 이를 토대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한 뒤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I 경쟁력 확보 및 확산 지원,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17개 과제가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선정됐다.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과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도 포함됐다.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와 세입기반 강화,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교육·국방·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수출기반·공급망 강화, AI 전환(AX)에 대비한 직업역량 강화, 신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도 우선순위에 올랐다.

정부는 최종 전략에 모든 정책을 나열하기보다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에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향후 대국민 공모와 공동 세미나, 심층면접(FGI),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도 수렴한다.

한성숙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주요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한 '2045 국가발전전략'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