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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오늘부터 새 기준 적용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2026-10-12 06:00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서민 우선배정 50%로 확대

6000억원 규모 10영업일간 판매…최대 40% 소득공제·배당소득 9.9% 분리과세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30일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차 펀드가 출시 첫날 높은 수요를 보이면서 정부는 2차 펀드 출시를 앞당기고 서민 우선배정 물량을 확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NH농협은행 정부서울청사지점을 찾아 국민참여성장

2026-09-30 09:38
"이 가격 밑으론 내놓지 마라"…집값 담합 신고 617건, 80%가 수도권

경기 251건·서울 205건 최다121건 시정조치…94건 수사의뢰"반복 신고 지역·유형 살펴야"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몰렸고,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2026-09-24 09:44
헌재 '북한 서적·영상 승인없이 반입은 처벌 대상' 합헌

북한 서적과 영상 등 미승인 물품을 반입시 처벌받는다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17일 오후 헌재는 통일TV 대표 진모 씨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에 낸 위헌소헌에 대해 재판관 8:1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한반도는 현재 군사정전협정에 따른 정전상태에서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2026-09-17 15:27
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곳 단속… 경기도 유원지 700곳 점검

경기도가 음식점·카페 형태로 운영하면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은 캠핑형 셀프바비큐장과 영업제한 지역 내 미신고 업소 등 1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도내 명산·유원지·야영장 주변 식품취급업소 약 700곳의 위생 상태도 살핀다. 두 조치는 가을 행락철 먹거리 안전을 겨냥하지만 시기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700곳은 식재료와 조리환경을 살피는

2026-09-15 09:19
상장사 IR 임원, 신약 호재 미리 알고 주식매수⋯2000만원 부당이득

신약 임상 1상 결과·기술이전 계약 정보 사전 취득타인 명의 계좌로 자사주 매수…약 2000만원 부당이득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회피…증선위 수사기관 통보 코스닥 상장사 기업설명(IR) 담당 임원이 신약 임상 결과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적발됐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

2026-09-02 20:30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2026-08-25 06:00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민간은 지원 확대

녹색건축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되고 민간 건축물에도 보조금·융자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임금·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장치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26-08-20 20:11
국민참여성장펀드 청년 비중 13% 그쳐…가입자·투자액 모두 50대가 최다

1차 6000억원 완판…2차는 서민형 절반 배정60대 이상 1인당 투자액 최고…2030세대는 802억원9월 2차 출시…증시 변동성·초기 수익률 부진은 변수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완판됐지만 20·30대의 투자액은 전체의 13%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출시할 2차 펀드에서 서민형 배정 비중을 절반까지 늘려

2026-08-10 08:01
"상품권 사면 대출된다" 100% 보이스피싱…체크카드 넘겼다간 처벌 대상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를 속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편취한 뒤 피해금을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으로 바꿔 세탁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확인하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감원은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형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수법은 3단계의 구조로

2026-08-09 12:00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국평 최하 00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2026-08-03 11:15
방미통위,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2026-07-29 18:03
與野 모두 정조준한 '삼전·닉스 ETF'…정무위 첫 현안 부상

송언석 "주식시장 왜곡 논의해야"…민주 "ETF 아닌 몰빵 위험상품"예탁금 5000만원·투자한도 추가 규제 거론…금융위도 보완책 검토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왜곡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품성을

2026-07-28 17:17
與, ‘삼전·닉스 레버리지’ 진입장벽 높인다…예탁금 5000만 원·투용한도 도입 검토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자산운용·증권업계 간담회서 추가 보완책 논의"ETF 아닌 고위험 몰빵 상품…배율 축소·상장폐지 대신 진입 문턱 강화"금융위도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및 리밸런싱 시간 분산 카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 문턱을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추종 배율을

2026-07-28 15:51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는 ‘불법’…소비자 주의 당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회원권 판매 허용되지 않아등록 취소 땐 재산권 행사 제약…지분 투자도 처분 제한 우려'고수익' 앞세운 투자 권유 확산…불법 광고 신고 요청 야영장(캠핑장)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이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영장을 개별적으로 분양하거나 회원권·지분 형태

2026-07-09 10:48
[시론] ‘임금체불은 절도’ ⋯ 처벌강화 대비를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2026-07-07 06:00
[이법저법] 아이를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정차시 범칙금이 부과된다고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2026-07-04 08:00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올해 480건 신고...중기부, 불법개입 금지·처벌 규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중기부의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날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정책자금 융자

2026-06-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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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국민성장펀드 22일 판매 시작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합니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는 전용계좌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중도환매가 어렵고 가입 조건이 있는 만큼 시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매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입니다.

2026-05-10 07:00
시니어를 위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활용법

요즘처럼 금리와 물가의 흐름이 엇갈리는 시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많다. 박 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정기예금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대수익이 낮고, 주식 비중을 늘리자니 원금손실 위험이 부담스럽다.

2026-04-14 06:00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지원해드려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요금 지원에 나섰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이에 약 126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접수가 시작된 2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에 달했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4-02-2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