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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주식부자 5500명, 평균 양도차익 13억 넘어…양도세는 3억 원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 원으로 평균 3억1400만 원의 세금을 냈다. 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4건으로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 원이다. 전체 양도차익의 42.7%를 차지해 2020년(24.7%)보다 비중이 늘었다. 1건당 평균 양도 차익은 2212억 원이었다. 주식 양도세의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2024-05-11 14:11
  •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바닥이 기회?” 다주택자 올해 1분기 내내 늘어…무주택자와 ‘쌍끌이’ 매수
    또 1·10 대책에선 전용면적 60㎡ 이하 비(非)아파트 중 수도권 6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 신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발표했다. 이에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심각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상도 포착됐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2024-05-01 16:34
  •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전국 9개 단지서 풀린 줍줍에 29만 명 '우르르'…1등은 25만 명 몰린 세종 아파트
    인근 신축인 '호반 써밋 라포레'의 최근 실거래가(4억4500만 원)와 큰 차이가 없지만, 입주 초반 양도세 부담 등으로 매물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경쟁력을 갖춘 가격으로 평가된다. '준강남' 입지로 인기가 높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도 총 9002개의 통장이 운집했다. 먼저 '과천 르센토 데시앙' 생애 최초 특별공급 1가구엔 2325명이 접수했다. 분양가는...
    2024-04-25 15:36
  •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금투세 폐지’ 제동 가능성… 증권가 “개미 이탈 우려는 과도”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작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연말 매물출회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응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의 이탈, 사모펀드 과세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확실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2024-04-11 15:31
  •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 마련 필요성도 제시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비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취득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06:00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 부작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쪼그라들자 현 정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2024-03-20 05:0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배제 주택 수 포함 제외 대상에 소형 신축주택은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는 제외하며,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 이하, 6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이는 2025년 12월 31일 취득까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1년 연장돼 2025년 5월 9일 양도하는 주택이 대상이다. 중과세율은 2주택 기본세율+20...
    2024-01-23 15:00
  •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역대급 공급 축소에도…오피스텔, 암흑 탈출 멀었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공된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분양 물량이 여느 때보다 적다는 점도 반등 기대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은 6907실로 지난해 분양...
    2024-01-22 17:41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비아파트)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주택 최초 구매자다. 이 경우 주택을 추가로 매매하더라도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비아파트를 활용한...
    2024-01-10 17:10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먼저 개인이 앞으로 2년간(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을 사들이면, 해당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2024-01-10 10:55
  •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20%(지방세 포함 22%), 3억 원 초과 경우 25%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로 돼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책으로 금투세를 눈여겨본 것은 일리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세만 내는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연도별 거래세 세수 규모는 2020년...
    2024-01-04 05:00
  •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연내 정부안 확정"
    앞서 기재부는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 사안인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종목당 보유액 10억→50억 원)를 이행했다. 금투세 폐지도 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금투세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이란 부분은 논의 과정과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세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2024-01-02 12:33
  •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이달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상향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2023-12-26 15:45
  •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주식 양도세 완화'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상향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 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이 부과된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하게 낮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탓에 주식 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과세 기준을 넘어설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되는 12월 말이면 대주주 확정일 직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종목당 주식 보유액을...
    2023-12-21 10:30
  •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증권사 CFD 거래 재개 ‘코앞’…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전문투자자 요건도 최근 5년간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에도 일부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재개한 데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어서다. 실제 주식 대량 보유자들이 CFD를 활용하면 대주주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또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
    2023-08-31 15:05
  •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2023-04-09 11:08
  •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특히 농촌 주택의 개량과 신축 과정에서 취득세는 최대 280만 원, 지적측량수수료는 30% 감면, 그리고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경희 농식품부 농촌계획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부담없이 세컨 하우스를...
    2023-03-02 12:50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또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아파트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등록임대 혜택을 아파트까지 확대해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023-01-29 14:28
  •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정부는...
    2023-01-26 14:37
  •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등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2023-01-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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