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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내년, 3대 개혁 원년"…부처별 업무보고서 구체화

[속보] 대통령실 "내년, 3대 개혁 원년"…부처별 업무보고서 구체화

2022-12-18 15:44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정부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아울러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약속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출 것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

2022-12-15 17:04
[국정과제] 조동철 KDI 원장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 청년에 희망 주는 개혁"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과 연금, 교육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 원장은

2022-12-15 16:40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개혁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면서다. 3대 개혁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국정과제 중간점검을 하며 3대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재차 거론하는 건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후년 4월 총선에 내놓을 비전의

2022-12-15 16:39
‘빌라왕 사망 피해자’ 구제 길 열리나...尹대통령 “합동법률지원 TF 만들어 전세금반환보증 혜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최근 빌라 1100여 채를 소유한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의 사망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을 뉴스로 접했다”며 “

2022-12-15 14:58
[국정과제] 한 총리 "5년 후 1인당 GDP 4만 달러, 국방비 70조 원 증강"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선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5년 후 국정 청사진을 통해 △반듯하고

2022-12-15 14:20
[데스크칼럼] 내 국민연금은 안전한가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뚜껑이 열린다. ‘원금 손실’이 뻔한 ‘묻지마 만기’ 나라 적금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생돈을 넣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굴리다 까먹었다니 말이다. 얼마 전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까지 68조 원(-7.06%)이란 거액 손실을 냈다는 뉴스에 또 한 번 뚜껑이 열렸더랬다. 한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 시장이 허우적거리는데

2022-12-14 05:00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강경대응에 지지율 41.5% '껑충'파업 종료에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 고민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효과 기대도어스테핑 중단된 만큼 주목 끌 것 예상국정과제 추진 위한 의석 호소하며 총선 대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겼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

2022-12-10 06:00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국민패널 100명 생중계…민생·미래먹거리·지방·3대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은 두 번째 생중계 회의로, 국민패널 100명이 참석해 민생·미래먹거리·지방시대·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100분 간 진

2022-12-08 16:58
[속보]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민생ㆍ미래먹거리ㆍ지방시대ㆍ3대 개혁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생중계 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022-12-08 15:31
[단독] “민주노총 설득 가능”…김문수, 경사노위 자신감

尹정부 경사노위 위원장 유력 김문수노동계 출신이지만 노조 적대해와 반발 사金 "민주노총 내 지지층 있어…경기지사 포함 교류 계속 해와"도립의료원 노조와 토론해 노사정 대타협 참여시키기도 윤석열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가장 큰 과제는 강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참여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

2022-09-22 17:37
尹, 협치 시동 “연금·노동개혁 국회 경청”…국회의장 “여야 중진협의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회의장단과 만찬을 가지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진표 의장을 위시한 의장단과 3시간가량 만찬 자리를 가지고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요즘은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2022-08-19 23:26
尹 "정치복지 벗어나고, 연금개혁 국민합의 도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치복지에서 약지복지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들은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위한 정밀화된 표적 방

2022-08-19 18:36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사회안전망 배려 등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원전 기업 해외 진출 세일즈 직접 뛸 것""엑스포, 포기할 수 없으며 경쟁력 확신" 자신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구조 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

2022-08-17 12:33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 집중”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 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2022-08-10 20:37
복귀한 尹대통령, 후속 인적개편 고심

박순애 장관 사퇴 이어 후속 조치 관심대통령실, 내부 인적쇄신엔 선긋기복지부 장관 인선은 안갯속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 쇄신을 위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만큼 그 어느때보다 후속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닷새 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8

2022-08-08 18:08
[사설] 지속가능 연금개혁, 빨리 결단하고 국민 설득해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적절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직역·세대간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기초연금, 주

2022-08-04 05:00
[데스크칼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늦은 밤 시간대 편의점에 가면 의외로 연세 지긋한 사장님(점주)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어서다. 집 앞 편의점 사장님도 일을 오래 못할 것 같다고 하소연한다. 알바 직원 구하기가 엄청난 스트레스인 데다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내년에 9620원으로 오르면 20~30%쯤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

2022-08-03 05:00
[기자수첩] 교육부 장관도 특보도 '부재'…윤석열 ‘교육 개혁’ 어디로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3개월이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분야는 온전한 정부 진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낙마한 이후 후임으로 지명된 박순애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재탕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 대통령

2022-06-10 06:00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동개혁, 방향과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이고 친노조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나라경제가 거덜 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2022-05-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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