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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감 직후 11월 입법 총공세…반도체법·사법개혁 속도전

국감 종료 즉시 3대 개혁 공론화 본격화 선언반도체특별법 11월 처리 원안…주52시간 특례 제외사법개혁 5대 과제 11월말까지 입법 완료 공언검찰청 78년 역사 마감…중수청·공소청 설치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종료와 동시에 11월 입법 속도전에 본격 돌입한다. 민주당은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고 사법개혁 5대 과제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2025-11-01 09:00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

2025-10-26 17:10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與 "국감, 국민 위한 책임의 시간…민생경제 회복 집중"

김병기 "26일 본회의서 70여건 민생법안 처리""반도체특별법 등 신속처리안건 여야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정감사 둘째 날을 맞아 국가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2025-10-14 10:00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 매우 참담⋯일선 의견 바탕으로 적극 대응”

노만석 대행, 29일 오전 檢 구성원에 서신 발송국회, 26일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노 대행은 29일 오전 검찰 구성원에게 서신을 보내 “검

2025-09-29 10:35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2025-09-28 20:49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상임위 배분 문제는 추가 논의할 듯 [종합]

24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26일 본회의 합의우 의장, 26일까지 예결특위 명단·공석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 요청김병기, 추경 처리 시급성 강조…"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송언석, 정치회복 거듭 강조…"관행대로 법사위장은 원내 2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찰스 랭글 전 미국 하

2025-06-24 13:17
與野,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5개 상임위원장 배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정 민주당·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채택의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2025-06-24 12:12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

2025-01-24 15:07
‘마은혁 임명 보류’ 두고 상반된 법 해석…“형식적 절차 vs 의무 없다"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첫 변론국회 측 “헌법 취지상 대통령 우월적 권한 인정 안 된다”최 권한대행 측 “헌법에 대통령 임명권 규정…의무 없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측은 각각 법 해석을

2025-01-22 12:17
野,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법안 발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이 선출·지명되는 즉시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판관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제6조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의

2024-12-30 16:34
AI교과서 도입 앞둔 교육현장...학교장들 “운영위서도 의견 엇갈려”

“개별 학교 갈피 잡기 어려워...지위 명확해져야”교육부 “교과서 지위 상관없이 모든 학교 안착되도록 지원” 내년 새학기 도입예정인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AI교과서의 지위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2024-12-30 12:22
디데이 하루 남은 한덕수…대행 첫 탄핵 역사 쓸까

민주당, 한 권한대행 탄핵 기한 26일로 미뤄헌법재판관 임명 않을 경우 27일 탄핵 예고황교안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한 선례 있어한 권한대행, 거부 의사 간접 드러내 임명 주목탄핵 절차 가능 전망…입법조사처 “재적 과반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024-12-25 16:15
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발의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위해 국회 의안과를 찾았다. 그는 “당초 오늘 오후 5시 반에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계획했었지만, 26일까지 우리가 요구한 사안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

2024-12-24 18:24
'한덕수 탄핵' 칼 빼든 野…"역풍 불 것" 비판도

민주, 오늘 탄핵안 발의 후 26일 보고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대외신인도 하락’ 우려도“여야가 서로 자폭…역풍 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한번 더 악재가 덮칠 거란 우려가 나온다. ‘한덕수 탄핵안’ 24일

2024-12-24 17:17
野,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추천 몫으로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인청특위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2024-1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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