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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정책특위가 돌파구?…與, 세제·반도체·연금개혁 논의 시동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연금개혁의 불씨도 살린다. 직전 국회 연금특위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입장을 좁히나 싶었지만,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당 연금개혁 특위는 관계 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을 만나 구조개혁 관련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2024-06-09 16:18
  •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10일 野 단독 본회의”...‘원 구성’도 반쪽 출발
    헌정 사상 ‘반쪽 개원’이 시작된 건 21대 국회 때부터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과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했다. 이후 나머지 상임위원장마저 차지하며 18대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지만, 여론의 뭇매를 맞아 하반기에는 국민의힘과 나눴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불발 원인은 법사위·운영위 배분...
    2024-06-09 15:19
  •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정책에세이]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개혁 포기 선언의 다른 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첫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현행법 제3조의 2의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립하여야 한다’를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2024-06-09 12:00
  •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민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내정…與 "일방적 상임위 구성 전면 거부"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2024-06-07 19:03
  •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우 의장,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비서실장 조오섭 내정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신임 정무수석은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 정책수석에...
    2024-06-07 10:54
  •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21대 재현 반쪽 국회...민주, 원 구성 압박 공세 이어가
    직전 21대 국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단독 개원이 재현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은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하신다"면서 "의장은 '7일 밤 12시까지...
    2024-06-06 16:27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샅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
    2024-06-06 15:45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30년 한빛 원전 시작으로 다수 원전 10년 내 임시 저장소 포화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 마련 고준위 방폐물 법 통과 절실21대 국회서 자동폐기 됐으나 22대 국회 재발의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24-06-06 13:35
  •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野 상임위 독식 방침에…與 배준영 "국민 역풍·평가는 민주당 몫"
    국민의힘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처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배...
    2024-06-06 11:42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2024-06-06 10:42
  •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자리 물망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 복수의 인사가 문체부 2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장미란 현 문체부 2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친윤' 인사로 꼽힌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쟁했으나 낙선했다.
    2024-06-05 20:46
  •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정훈 “총선백서 발간시기, 비대위가 정하는 것”
    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백서 특별특위 제7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비대위원장과 만나 조금 더 서로 검토해 보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추후 미팅을 한번 더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당의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백서를 종합 발간하는 이중 발표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2024-06-04 17:06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野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출범언론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 등 결의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야당은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방송 3법’은 192석 범야권의 동의를 받아 22대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2024-06-04 16:24
  •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민주 김성환,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일명 탄핵소추(해임건의)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발의에는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6인과 조국...
    2024-06-04 14:53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5월 25일 긴급 기자회견), “이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소리”(5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말하며 연일 정부·여당에 연금개혁...
    2024-06-03 16:28
  •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지난달 30일부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해당 법안은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2024-06-03 16:23
  •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추경호, 野 상임위 독식 압박에 “의회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실행했다.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본회의 직회부를 다반사로 했고, 의원 꿔주기로 안건 조정위도 무력화했다”며 “이런 여러 독재기술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독재의 기술이 너무 거칠고 노골적인 반의회주의적 편법...
    2024-06-03 14:45
  •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노트북너머] 창과 방패의 대결, 결과는 모순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 정권이 교체되고 전쟁 같은 공방이 이어진 결과는 14개의 대통령 거부권이다. 국회 일정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이후 무려 7년 만이었다. 지금까지 쉽게 보기조차 힘들었던...
    2024-06-03 06:00
  •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은행은 물론 증권·보험사의 이윤에 횡재세를 물리겠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금융사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2024-06-03 05:00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1대 국회에서는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동력을 잃었지만, 단독 과반 의석(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22대 핵심 공약인 데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입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회사는 출연금과 별도로 추가 세금도 내야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추진한다....
    2024-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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