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실거주 1주택 보호…국힘 낡은 선동만”정점식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의 방한 소식까지 더해지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32분 기준 GS건설(11.55%), 한전산업(6.63%), 대우건설(6.17%), 한전기술(5.62%), DL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정부, 세제개편안...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20% 경감 종료20L 한 통 기준 약 5000원 늘어...소비자 부담 불가피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생맥주 주세 20% 경감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생맥주 세 부담이 늘면서 호프집과 음식점의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키움증권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건설업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세컨드홈 과세특례 확대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과 건설사 착공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강화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건설주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국민 의견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태양광·풍력 등 6개 분야 선정…세부 품목은 추가 검토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기업 적응 기간 준다"'수소'→'미래형 에너지'로 확대…2027년부터 적용
정부가 태양광발전·AI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서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는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시가 32억부터 종부세 부담 증가…45억부터 급등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공시가 14억…비거주 9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2억원 주택을 기점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시가 32~45억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1.0%에서 1.3%로 올라서다. 1주택 60세·10년 실거주자의 시가 50억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적용 대상은 3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좁히고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책 부작용 우려도 커 단독 처방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보유세 강화는 거래세 등 다른 세제와의 종합적인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종부세·양도세), 행정안전부(재산세·취득세), 국토
정부,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2027·2028년 한시 시행, 최대 5억원까지 양도세 50% 감면
정부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내놓았다. 장기거주·고령·지방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주택 매도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