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한국전력기술이 한전KDN과 손잡고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앞장선다.
한전기술은 17일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한전KDN과 '공공기관 협력감사 증진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동 감사를 통한 공동 수행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정보·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주민점검신청제’ 도입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선제 조치…“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제방 붕괴와 누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 2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공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
3월 31일까지 한 달 더 늘려…위험지역 합동점검·전국 일제검사 확대철새 북상·사료 ASF 유전자 검출 등 변수 지속…“추가 발생 차단 총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정부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철새 북상 시기와 전국 산발적 발생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룹 엔믹스(NMIXX)가 K팝 아티스트 최초 '비냐 델 마르 페스티벌' 참석에 이어 오늘(26일) 신곡을 발표하고 글로벌 열기를 달군다.
엔믹스는 25일(이하 현지시간) 칠레 비냐 델 마르 퀸따 베르가라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대표 축제 '2026 비냐 델 마르 페스티벌(2026 Festival de Viña del Mar)'에 등장했다.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24일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블루로빈과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김형수 병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 한림대학교의료원 커맨드센터 이미연 센터장, 김영미 부센터장 등 병원 관계자와 블루로빈 박재흥·허성문 공동대표, 조현범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교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이 타격을 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91포인트(1.66%) 내린 4만8804.06에 마무리했다. S&P500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APEC 3대 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번영’에서 고령화·저출생 내용 담아
“세대 간 정책 통한 공동 대응 필요로 한다는 점 인식”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의 대응 과제로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