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합동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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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6일 ~ 4월 10일)

◇재정경제부 6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청와대), 14:00 대정부질문(국회) △재경부 1차관 17: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2차관 10: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17:00 재경위 예결소위(국회) △국가데이터처, 2026년 국가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

2026-04-05 08:55
평화의길 '전면 개방'이라더니 기존과 동일..."안보 뒷전" 우려도

정부가 ‘DMZ 평화의 길’ 12개 구간을 17일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전면 개방'이라는 말을 앞세웠지만, 기존 운영 구간과 똑같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대남 적대 기조를 강화하고 긴장 조성 활동에 나선 상황에서 테마노선 운영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혹서

2026-04-02 17:55
‘금사과’ 막아라…정부, 올해 생산량 10% 확대 추진

농식품부, 4월 3일 사과 안정생산 추진단 첫 회의…주산지별 생산 목표 설정착과량 높이고 계약재배 4만3000톤으로 확대…중소과 유통·재해 대응도 강화 사과값 급등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올해산 사과 생산 확대에 나선다. 최근 몇 년간 개화기 냉해와 여름철 폭염, 병해충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

2026-04-02 11:00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막고 총량관리 강화…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

2026-04-01 11:21
악취·수질오염 키운 가축분뇨 잡는다…정부, 위반 이력 시설까지 합동점검

민원 다발·공공수역 인접·지자체 경계지역 등 환경오염 우려 시설 집중 점검교육·홍보 병행해 자율 관리 유도…가축분뇨법 위반율도 6.2%에서 4.5%로 하락 가축분뇨 불법 방치와 무허가 처리시설 운영, 액비 살포 기준 위반 등 축산 현장의 고질적 환경오염 행태를 겨냥한 정부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악취와 수질오염 민원이 반복된 시설, 하천과 공공수역 인접 시

2026-03-3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정부, 유류세 인하 폭 확대...경유 10→25%·휘발유 7→15%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추진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26-03-26 14:00
한국거래소,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 개최…대신·IBK 최우수상

한국거래소는 서울사옥 종합홍보관에서 ‘2025년 우수 컴플라이언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 3곳과 개인 12명에 시상했다. 법인 부문에서는 대신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대형사·중소형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키움증권은 베스트 프랙티스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불

2026-03-25 17:11
검찰, ‘북한에 4차례 무인기’ 30대 대학원생 등 3명 기소

검찰이 사업상 목적을 주장하며 민간 무인기를 네 차례 북한으로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등 3명을 기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24일 무인기 업체 이사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기를 제작한 대표 장모 씨,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 모씨는 불구

2026-03-25 10:19
한전기술-한전KDN, '공공기관 협력감사 증진'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기술이 한전KDN과 손잡고 감사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에 앞장선다. 한전기술은 17일 전남 나주 한전KDN 본사에서 한전KDN과 '공공기관 협력감사 증진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동 감사를 통한 공동 수행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정보·

2026-03-18 15: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6일 ~ 3월 20일)

◇재정경제부 17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재경위 조세소위(국회) △재경부 2차관 09:00 재경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일(수)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

2026-03-15 09:01
3월만 되면 커지는 산불 공포…정부,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가동

행안부·산림청,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총력 대응최근 10년 대형산불 74%가 3~4월 집중…불법소각 단속·헬기 전진 배치 강화 봄철 산불 위험이 최고조로 치닫는 3~4월을 앞두고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의 4분의 3가량이 이 시기에 집중된 만큼, 산불 예방 단속부터 초기 진화, 주

2026-03-13 10:25
마약 밀반입 적발, 1년 새 46% 급증…정부, 인천공항 검사체계 긴급 점검

국무조정실·관세청, 인천공항 특송·국제우편 물류센터 공동 점검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등 통관단계 대응 강화 마약류 해외 밀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중심으로 통관단계 검사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12일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을 위해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2026-03-12 16:00
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부당이득 규모 33% 급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1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2026-03-11 09:23
여야, 중동 리스크 점검…野 “횡재세 논의 필요”·與 “기름값 인상 과도”

장철민 “횡재세 논의”·서일준 “전쟁 직후 기름값 인상 ‘폭력’”김정관 “싱가포르 제품가격 연동, 합동점검·세무조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놓고 정부의 수급 대응과 정유·주유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장철민

2026-03-09 18:12
AI 발생 농장 10곳 중 7곳 방역수칙 안 지켜…정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70%철새 북상기 추가 확산 우려…3월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금농장의 상당수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

2026-03-09 14:08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농협개혁]

중앙회 수뇌부 특혜성 처우 확인…퇴직금·사택 기준 위반 사례 다수조합장 금품 지원·외유성 연수까지…예산 관리 전반 허술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수뇌부의 과도한 퇴임공로금 지급과 기준을 넘는 사택 제공 등 특혜성 처우와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조합장과 임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금품, 고가 기념품, 외유성 해외 연수 등 예산 집행 전반에서

2026-03-09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일 ~ 3월 13일)

◇재정경제부 9일(월) △재경부 1차관 10:00 대미투자특위 소위(비공개) △2026년 S&P 연례협의 실시 10일(화) △경제부총리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5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11일(수)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

2026-03-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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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안한 노후’의 조건, “시니어 친화 주거 공간 재설계가 관건”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06 07:00
[전문] ‘APEC 경주선언’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아태 공동대응’ 강조

APEC 3대 중점과제 ‘연결·혁신·번영’…‘번영’에서 고령화·저출생 내용 담아 “세대 간 정책 통한 공동 대응 필요로 한다는 점 인식”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의 대응 과제로 강조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2025-11-02 10:22
시니어케어와 상조서비스 동시에… 프리드라이프 ‘늘 든든’ 출시

우리나라에서 오는 2025년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수요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시니어케어’ 시장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주로 형성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

2023-03-08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