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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26일 개시..."고금리·만기연장 부담 낮춘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만 대상을 올해 예산안 발표(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2024-02-23 13:19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마약치료 예산은 4억 1600만 원이 반영됐는데요. 보건복지부가 5월 기재부에 요청한 예산은 28억 600만 원이었지만 85%가 삭감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복귀? “단속·관리·치료 모두 병행해야” “누군가는 마약이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단기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2023-12-01 17:19
  •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 [사설] 국회가 마약범죄 경시했다간 큰코다칠 것
    하지만 예산안의 첫 관문인 사전검토 단계에서부터 적신호가 켜졌으니 예사롭지 않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을 들어 2019년과 2021년은 1만6000명대이고 2020년과 2022년은 1만8000명대에 불과하다고 토를 달았다고 한다. 예산 과잉청구라는 것이다. 근시안적이다. 마약 문제는 전염병과 유사하다.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2023-11-08 05:00
  •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단독] "마약 범죄 늘지 않았다"...국회, 수사 예산 증액 제동
    7일 본지가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법무부의 마약 수사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4억5500만 원(71.1%) 증액된 83억1200만 원이 편성됐다. 마약 단속을 위해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지원, 국제 공조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기 때문이다. 첨단 마약 수사 장비 도입을 위해 17억4500만 원이...
    2023-11-07 16:30
  •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尹, 'R&D 예산 삭감' 후폭풍…"혁신 연구 도전…정부가 지원"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R&D 지원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SBS D포럼'과의 특별대담에서도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9년부터 3년간 R&D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증가한 데 대해 "성장 동력을...
    2023-11-02 16:19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2023-10-31 11:45
  •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기재부 마지막 국감, R&D 예산 삭감 놓고 논란…국회 심사서 증액 가능성↑
    고 의원은 "6월 30일 R&D 예산안 조정 심의를 취소하고 8월에 삭감된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2개월 사이 엄청난 예산을 조정했다. 그간 경험으로 조정이 가능한 일이냐. 제대로 조정이 됐을까. 삭감 결정해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두 달 만에 다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까지 11년...
    2023-10-27 13:08
  • 한은 “美, 연말부터 성장세 완만 예상…中, 부동산 단기간 회복 어려울 것”
    한은 “美, 연말부터 성장세 완만 예상…中, 부동산 단기간 회복 어려울 것”
    한은은 미국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전미자동차노조(UAW) 파업 △2024년 정부예산안 통과 난항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등을 꼽았다. 美, 민간소비 견인하던 초과저축 소진 감소 전망…금리 인상 영향도 주목 한은은 그동안 미국의 민간소비를 견인했던 초과저축 소진이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지금까지는 초과저축을 소비로 상당부분...
    2023-10-22 12:00
  •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신영대 “소상공인 플랫폼 ‘가치삽시다’ 문 닫고 대형 플랫폼에 수십억 협업비”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도 20억 원을 책정했다. 가치삽시다의 매출액은 2020년 12억9000만 원에서 2021년 16억5000만 원으로 늘었으나 사이트 개편이 이뤄진 작년 매출은 9억7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특히 올해는 9월까지 매출이 1억2000만 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정부가 별도의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형 플랫폼...
    2023-10-22 09:11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가 2019년부터 있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한국은행의 자료를 가지고 세수추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10-19 16:32
  •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데스크칼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빨간불’ 켜지기전 답 찾아야
    이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14.4%)으로, 지난해 대비 1조4000억 원 이상 늘었지만 법에 명시된 지원기준엔 모자란다. 최근 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8년 13.2%, 2019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였고, 지난해와 올해도 14%로 매년 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2023-09-25 05:00
  •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김행 “위키트리 지분 100% 넘겼다...시누이, 경영에 영향줄 수 없어”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질문에는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효율성, 대국민 서비스를 더...
    2023-09-18 10:36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 예산 내년 152억 원…3배 이상 늘어
    정부 예산안이 올해 48억 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내년 8곳과 2025년 8곳, 2026년 10곳 등 모두 35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2019년...
    2023-09-10 11:00
  •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R&D 예산 삭감 놓고 여야 공방…이종호 "넘어야 할 산"
    반면 야당은 R&D 예산안이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졸속 추진된게 아니냐며 반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도...
    2023-09-04 16:31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2023-08-30 13:32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2023-08-29 11:00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2022년 예산안 마련 당시 추산했던 조달금리가 1.91%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작년 학자금대출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2023-08-20 14:04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에 있는 만큼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2023-07-12 08:00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송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2019년 감사에서 이런 월정액 수당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미 지적을 하고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뿐만이 아니다.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2023-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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