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산업·중기·에너지 예산 18조6000억...‘재생에너지 3020’ 집중 투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안.(기획재정부)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18조 원 넘게 편성됐다.

이중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편성액은 18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4.3%(2조3000억 원) 증액됐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993억 원 늘어난 773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5%(2030년 20%)로 달성하기 위해 확대 편성된 것이다. 해당 예산은 영농형 태양광, 소규모 협동조합 등 주민참여형 사업, 태양광·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특히 이중 청년친화형 산단 지원을 위한 산단환경개선 예산(3365억 원)이 올해보다 6배 가까이 이상 증액됐으며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 한도도 100억 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위기업종인 자동차·조선 부품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각각 250억 원·84억 원)이 새롭게 신설됐으며 선박 신규건조 자금지원 예산(757억 원)은 증액 편성됐다.

‘창업초기→성장→도약·재창업’ 단계별 창업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창업 및 벤처 관련 예산도 3조2914억 원으로 늘었다. 이 밖에도 카드수수료 경감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 구축 지원(50억 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폐업 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재창업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지원 예산도 대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