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내년 국고채 발행 97.8조..적자국채 늘고·시장조성 줄어

적자국채 30.1조, 외평채 12조, 만기상환 49조, 바이백·교환 8조..제도개편 등은 아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발행 물량은 되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기도래 규모가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증가한 반면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 등 시장조성용 물량은 줄었다. 이는 고용확충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 국고채 발행물량은 97조8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발행물량 106조4000억원 대비 8조6000억원(8.1%) 줄어든 것이다. 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428조8000억원) 보다 41조7000억원(9.7%)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부문별로는 순증액이 40조7000억원으로 올해(36조7000억원) 보다 4조원(10.9%) 늘었다. 이는 적자국채 발행물량이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4.5%) 증가했기 때문이다.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12조원으로 올해(12조원, 5억달러)와 같다.

상환액은 57조1000억원으로 올해(69조7000억원)보다 12조6000억원(18.1%) 급감했다. 만기상환액이 49조원으로 올해(59조7000억원) 대비 10조7000억원(17.9%) 줄었기 때문이다. 시장조성용도 8조원으로 올해(10조원)보다 2조원(20%) 감소했다.

내년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게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다. 국고채 50년물 등 내년도 발행계획이나 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정해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은 정기 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