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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기재차관 "자율주행 등 미래차 R&Dㆍ사업화 예산 지속 투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자율주행 사업전환 및 신규투자, 생태계 육성 등을 위한 미래차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예산을 지속 투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에서 산단 내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미래차 부품 제조사인 LG이노텍을 방문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2024-05-29 14: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빠듯한 만큼 현금성 보편지원을 위한 추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재정의 역할은 전 국민한테 현금을 지급하거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같은 민생 어려움이...
    2024-05-19 14:56
  •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지낸 이 의원은 2014년 충북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2024-05-05 18:44
  •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칼럼] R&D ‘덧칠 정책’ 경험 아닌 증명
    단적인 사례로 서울대학교는 정부에서 받는 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20% 줄고 학생 연구원 인건비만 200억 원이 삭감됐다. 대학 측은 전체 학생 연구원의 5분의 1인 1600명분의 인건비가 증발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과 맞물리면서 ‘이공계 대탈출’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 이달 초 대통령실은 총선을 앞두고 내년 R&D...
    2024-04-24 05:00
  •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대한상의 ERT, 빌딩숲 사이 ‘도시숲’ 조성에 힘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부지 확보와 예산으로는 도시숲 확충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들이 장기간 도시숲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에 도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인 나무심기 행사에 뜻을 함께해주는 것은 도시 녹화운동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양천구 온수공원 2지구...
    2024-04-18 11:00
  • ‘실력파’ 이해식 vs ‘젊은 인재’ 이재영…"길동 표심 얻어야 강동을 얻는다" [배틀필드410]
    ‘실력파’ 이해식 vs ‘젊은 인재’ 이재영…"길동 표심 얻어야 강동을 얻는다" [배틀필드410]
    현재 이 후보는 △GTX-D 천호역 유치 △9호선 4단계 연장 완성 △천원의 아침밥 예산 확대 △출생 기본소득 도입 △성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 “더 젊은” 이재영은 인물교체론 강조 이재영 후보는 2014년 새누리당 강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뒤 10년간 지역에 남아 표밭 다지기에 전념해왔다. 20·21대 총선에서 강동을에 출마해...
    2024-04-04 18:23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24-03-03 14:3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정부 부채의 구멍을 막으려면 미래에 창출될 부가가치(GDP) 총액의 13.3%가 투입돼야 한다. 미래세대 등골이 휘게 마련이다. 기초연금 유지에만 2.3%가 할애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국민·공무원 등 각종 공적 연금도 두루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2024-02-01 05:00
  •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쿠팡 “강원 폐광촌도 로켓배송 된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관심 지역 포함)인 강원 강릉·동해·삼척과 경남 통영·사천, 경북 안동·영천·영주·경주, 전남 영암과 전북 김제, 충남 공주·논산·보령·예산, 경기 가평 등 16곳으로 쿠세권을 확대했다. 또 경남 거제·진주와 전남 순천·여수·목포·나주, 충북 음성·증평·진천 등 지방의 여러 시군구 지역에서도 로켓배송 서비스를...
    2024-01-29 17:37
  •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결국 지난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정부 R&D 예산이 전년 대비 14.7%(4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은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91년 연구개발 예산이 줄었던 적이 있지만, 집계방식이 바뀌면서 수치상으로만 삭감됐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R&D 예산은 늘렸다. 따라서...
    2024-01-10 05:00
  •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전 세계 '식량안보' 강화 나서는데…해외 의존 심각 한국 [곡물자급률 비상]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18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농가소득 지원과 식량안보 강화에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신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3-12-26 05:00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2023-12-17 14:16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조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또한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2023-12-10 14:58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시민감시단 운영 등 미등록(불법) 대부업 관련 예방 노력에 한창이지만, 일선 현장은 예산과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유사상호를 이용한...
    2023-12-05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법정시한 내 합의 처리에 실패한 예산안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정부 원안대로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로써 2021년 이후 3년 연속 지각 처리가 확정됐다.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여야가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뿐이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2023-12-03 15:13
  •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심사도 '거야 독주'…R&D이어 지역화폐·새만금 증액안 단독 처리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폭 감액했던 새만금 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1400억 원가량 늘리는 증액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2023-11-16 15:18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올해 또한 법정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해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23-11-12 15:07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매도 정상화를 추진해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추세에 발맞추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 목표로 두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당분간 요원해지게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MSCI는 한국을 선진시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2023-11-08 16:10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제 포기' 예산, 정부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국민 포기'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5:05
  • [세계의 창] 흑해 막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탈취 본격화
    [세계의 창] 흑해 막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탈취 본격화
    특히 개정안엔 농가 비용 감축에 따른 크림철도의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눈에 띈다. 크림철도는 러시아 정부가 연방철도와 별개로 운영 중인 사업체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던 2014년 세워졌다. 그간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에서 여객과 화물을 옮기는 역할을 도맡았다. 그러나 전쟁 후 유럽연합(EU)이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2023-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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