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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교부금 20.79% 폐지’에 교육계 “교육재정 축소는 미래 포기”

21개 교육·시민단체,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교육부 “양 부처 기존 입장 반복…계속 협의 중” 교육계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집단 반발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기초학력과 돌봄, 특수교육, 급식 등 공교육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촉

2026-07-21 11:00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026-07-20 09:05
내년 총지출 800조대 ‘사상 최대’…확장재정·지출 구조조정 동시 추진

올해 반도체 호황에 내년 국세 수입 500조 돌파 전망예산 감축 칼날은 '교육교부금'으로…부처 간 이견 팽팽박홍근 "관리재정수지·채무비율 계획보다 낮게 관리"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장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800조 원대로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

2026-07-13 16:40
정부 교부금 개편에 교육감들 반발…“교육재정 근간 흔들지 말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부금 산정 체계 개편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2026-07-10 13:15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박홍근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비율 낮추는 방안 종합 검토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종합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육교부금 총량과 1인당 교부금은 줄이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모일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교부금

2026-06-25 15:30
교부금 개편 논의 재점화…학교장들 "재정 축소 신중해야"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재정 축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세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2026-06-22 13:58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교육부, 교부금 개편 속도조절 시사……최교진 “지역 인재 정주 선순환 만들 것”

국민주권 정부 1년 교육 장관 간담회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증가 논란서울대 10개 선정 기준 내달 발표체험학습·대입 개편 질의도 이어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국가책임 돌봄 확대 등 신규 교육 재정 수

2026-05-21 12: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고물가 공급절벽’ 속 현금살포 안된다

중동發 경기침체로 민생 어려운데지선 앞둔 돈풀기 고물가로 돌아와달콤한 포퓰리즘 남미 교훈 새겨야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에서 스태크플레이션을 가장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여긴다. 수요를 줄이면 성장률이 더욱 낮아지고 수요를 늘리면 물가가 더욱 오른다. 이 경우에는 비용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

2026-04-20 06:00
키움운용, 'KIWOOM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 순자산 500억 돌파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IWOOM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의 순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KIWOOM 미국원유에

2026-03-12 08:33
개별주 부담 덜고 성장 섹터로…올해도 반도체·AI [ETF 300조 시대上-②]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메모리·장비까지 훈풍구조적 성장 기대 속 반도체 중심 자금 이동변동성 장세 속 성장 섹터·현금흐름 전략 병행 [편집자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총액 300조 원대 시대를 열었다. 퇴직연금 자금의 이동을 계기로 ETF는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단을 넘어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이투데이는 ‘ETF 300조 시대

2026-01-26 05:00
[종합] 델타항공,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취항…“대한항공과 강력한 파트너십”

미국 델타항공이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델타항공은 이번 취항을 통해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노선을 공동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델타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 신규 취항'을

2025-06-12 15:14
한진칼 경영권 분쟁 조짐에…델타항공 “조원태 회장에 높은 신뢰”

호반그룹이 최근 한진칼의 지분을 늘리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델타항공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 제프 무마우 델타항공 아시아태평양 부사장은 12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호텔에서 열린 ‘인천-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 취항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원태 한진그

2025-06-12 14:07
넥스턴바이오, 로스비보 GLP-1 부작용 없는 miRNA 기반 당뇨·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체결

넥스턴바이오가 최대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로스비보(RosVivo)가 알엑스바이오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마이크로리보핵산(miRNA) 기반 당뇨ㆍ비만 치료제의 사람 및 반려동물용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로스비보는 2021년 노승일 미국 네바다주립대 의대 교수가 설립한 바이오기업으로, mi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1형 및

2025-06-02 10:35
노인 1000만 시대…집도 성숙이 필요하다[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②]

#“지금처럼 살면 가장 좋겠는데 당장 3~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올해 69세가 된 김 모 씨(가명)는 아들, 딸 가족과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언제든 손주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재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다. 아직은 혼자 생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홀로 지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게 분명

2025-01-02 07:00
학령인구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은 늘어나...“세수 연동 방식 폐지해야”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교 교육재정은 국세·지방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돼 추세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세수 연동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17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분야 중장기 과제’를 주제로 제9차 대토론

2024-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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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체 가구 44.6% “노후 준비 부족”… “집에서 여생 보낼 것” 의견 늘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건강’과 ‘경제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노후 적정생활비는 월평균 369만 원으로 예상됐는데, 실제 ‘노후 조달가능생활비’는 월 212만 원에 불과했다. 또한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드

2023-12-13 08:35
노년층 44%, "죽음에 대한 준비 하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 서울시민 44%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서울시가 지난해 9월 만 20~79세 서울시민 남녀 총 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시민 중 44.4%가 본인 죽음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60대 53.7%, 70대 37.9%가 이 같이 답했다. 본인의

2020-04-27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