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 등록금 ‘0원’…21개교엔 6910억 성장자금 [2027 예산]

교육부 내년 예산 117.6조…고등교육 19조원으로 18.2%↑
지역균형발전장학금 3280억…지방사립대 지원도 1만명으로 확대
미래대응기금 4.9조 첫 편성…지역·청년·AI 인재양성 집중 투자

(교육부)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21곳에는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91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새로 투입한다. 학생의 학비 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지역으로 우수 인재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82조1165억원에서 89조7354억원으로 9.3% 늘어난다. 고등교육 예산은 16조392억원에서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증가하고 평생·직업교육 예산도 1조1688억원에서 1조4084억원으로 20.5%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청년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데 4조4655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328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장학금’이다. 이 가운데 2130억원을 투입해 지방국립대에 진학하는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방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늘리는 데 1150억원을 투입한다. 다만 지방국립대는 신입생 6만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지방사립대는 일부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국립대 자체에 대한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내년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국립대 21곳에 총 691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단년도·사업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총액 형태로 지원한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이 돌아간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도 올해 6487억원에서 내년 7944억원으로 1457억원 늘어난다. 거점국립대 육성사업은 2622억원에서 3252억원, 거점국립대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은 2352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가 성공 모델로 집중 육성하는 3개 거점국립대의 성장엔진·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도 대학당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높인다.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도 시작한다.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일반대와 전문대 학생 6만명의 실습학기 참여를 지원한다. 학생에게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 월 230만원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와 현장 멘토링 지원, 기업 발굴·매칭 등도 지원한다.

첨단산업과 AI 인재양성에도 3조263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예산을 올해 4856억원에서 6646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문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는 14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새로 도입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립대 이공계 교육·연구 여건 개선에도 6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지역별 성장엔진·전략산업 분야 이공계 학과가 있는 사립대 약 40곳과 전문대 약 10곳의 실험·실습·연구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성인학습자가 기존 전공·경력에 AI 활용 능력을 접목할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 40곳에서 2년 안팎의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AI 재도약대학’에도 207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장학금,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지원 등은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편성됐다. 교육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총 4조9315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이 가운데 지역·청년 지원에 2조3489억원, AI 미래인재 양성에 2조558억원 등을 투입한다.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는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반까지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도 5269억원을 투입해 지원 대상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71조6687억원에서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7조2031억원(10.1%)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면서도 전년보다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이 신설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