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221.5조 발행 가능성…종전 185.6조 전망 대폭 상향”

미래대응기금으로 세수 대거 이전…일반회계 재정여건 되레 악화
“221.5조 발표 땐 채권시장 충격”…기금 국채상환·단기채 투자 여부가 관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257,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2% 내린 6696.96, 코스닥 지수는 1.42% 오른 813.33에 마감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22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 상당액이 미래대응기금(FRF)으로 이전되면서 일반회계 재원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국채 상환이나 단기채 투자에 활용할 경우 실제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바클레이즈는 ‘한국, 재정 명확성은 높아졌지만 자금조달 의문은 남아(Korea: Greater fiscal clarity but funding questions remain)’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가 221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바클레이즈가 13일 제시했던 185조6000억원보다 3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망이 크게 바뀐 것은 미래대응기금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근 10년 평균 세수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내국세 수입과 예산을 초과해 걷힌 세수를 기금에 적립할 방침이다. 바클레이즈는 올해에도 세수 호황분 가운데 35조원이 9월 세입 전망 수정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클레이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학생 수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지방교부세 역시 미래대응기금 이전 후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자체는 기존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한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바클레이즈 판단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1조8000억원, GDP 대비 2.2%로 예상했지만 미래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적자 규모는 9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국채 공급 충격을 완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직접 대여해 국채 발행 필요를 줄이거나 머니마켓펀드(MMF)와 단기 국채에 투자하면 단기물 수요를 늘려 전체 발행물량의 평균 만기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손범기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221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이 발표된다면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핵심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