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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김명수 전 합참의장,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팔 전 합참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측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

2026-09-01 12:56
종합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기소에 "참모들 병력 철수 건의에 소극 대응"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기소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참모들이 병력 철수를 건의했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

2026-07-03 14:49
특검,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불구속기소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범죄 부진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2026-07-02 20:34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오늘 구속 기로

정진팔·김흥준·이재식도 같은 날 구속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

2026-06-15 08:03
윤 전 대통령, 30일 특검 소환 통보…‘2차 계엄’ 의혹 정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소환을 통보했다. 2월 공식 출범한 뒤 약 두 달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2026-04-27 21:51
李대통령 "12·3 사태 극복은 국민의 힘…노벨평화상 논의"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2025-12-03 12:20
李대통령 "계엄극복한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자격 충분"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2025-12-03 10:35
李대통령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25-12-03 10:21
내란특검 “국민안전 주무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직권남용 성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기수에 이른 것이라고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29 16:59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종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삼청동 안가회동 엮여⋯위증 혐의도“미수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구체적 행위⋯충분히 법리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47분께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2025-07-28 15:38
“홍후보님이 깐족거려” “서로 깐족거리면서 해보자”...홍준표·한동훈 난타전 [종합]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냐” (홍준표 후보)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12·3 비상

2025-04-25 19:39
홍준표 “계엄 막은 건 야당” 한동훈 “야당이 단독 해제했으면 尹 2차계엄 했을 것”

홍준표 후보가 25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 “한 후보가 자기가 계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건 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후보는 “야당이 단독으로 해제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를 두고 “한 후보가 따라다니는 의원들을 데리고 (

2025-04-25 18:24
野,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 고발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2025-01-03 15:34
野, 국힘의원 등 12명 내란 선동 고발…2차계엄 모의 9명도

권성동·윤상현 등 내란 선전·선동 검토…이날 고발 예정유튜버도 포함…尹, 전날 유튜버 통해 지지자 결집 시도경호처장 등 예상 9명도 2차계엄 혐의 3일 고발 전망“민주파출소로 사례 제보 받아 정리 후 추가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하다고 옹호해온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윤

2025-01-02 14:01
우여곡절 끝에 ‘내란 국조특위’ 공식 출범...45일간 진행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2024-12-31 15:38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투입”…CCTV 공개

"국회의장 체포 및 2차 계엄 정황…명백한 진상규명 필요"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10여 명의 무장 군인이 국회의장 공관으로 출동한 영상을 공개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무장 군인들이 한동안 공관 주위에 집결해있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12-24 11:27
7부 능선 넘었지만…野, 계엄사태 수습 과제 여전

초당적 국정협의체, 국민의힘 거절로 무산 가능성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불씨검·경·공수처 수사권 혼선도…“특검으로 해결”형사 진행에 탄핵심리 중지 우려도 “진행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2차 계엄’ 등 정국 혼란 우려는 줄었지만 정국 수습을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초당적 국

2024-12-16 16:08
두 번째 탄핵 표결 앞두고...고조된 집회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7시 30분 국회의사당 앞. 체감온도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이 한 손엔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푯말을, 다른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흔들었다. 로제의 ‘APT’ 전주가 시작되자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외치던 시위 참가자들은 리듬에 맞춰 ‘윤석열 퇴진,

2024-12-13 22:44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검열

2024-12-11 17:41
[채권전략] 정치 불확실성 영향…연준 인하 신중론도 지속

9일 전문가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봤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전 거래일(6일)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로 마감했다. 미국 고용지표 대기하며 제한된 움직임 보였으나 오전장 후반 급격히 약세폭이 확대되고 장 중 정치권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거론된 결과다. 합동참모본부가 2차 계엄 리스크를 일축하며

2024-1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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