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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2017-01-31 08:15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

2017-01-25 19:17
NE 능률, 청소년 서포터즈 ‘NE One’ 14기 모집

교육서비스 전문기업 NE 능률이 다음달 9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서포터즈 ‘NE One(엔이 원)’ 14기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NE One은 2004년 1기 모집을 시작해 올해로 14년을 맞는 NE 능률의 공식 청소년 서포터즈다. NE One 14기로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NE 능률의 영어·수학 교재와 인

2017-01-19 14:47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다"… 빠른 재판 진행 예고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 온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동안 형사소송 절차를 어디까지 준용해야 할 지를 놓고 벌여온 양측 공방이 정리돼 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2차 변론기

2017-01-05 12:34
헌재, "절차 치우고 진검승부 하자"…1월 5일부터 탄핵 본격 공방

"절차적인 문제 이런 건 치우고,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 진검승부를 해보자."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27일 열린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오는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연 뒤 1월 3일과 5일로 연속해서 변론기일을 잡

2016-12-27 17:41
이인규 前중수부장 "반기문에 23만달러 제공 의혹···난 모르는 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58·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난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 놨다. 이 전 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

2016-12-25 09:46
[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올 한해는 IT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이 화두였다.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영상 촬영 분야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자동차 분야는 자율주행을 넘어 무인차도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면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갔다.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

2016-12-22 11:0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부' 확정… 다음 주 준비기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사항을 결정할 3명의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첫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부' 재판장에 이정미(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이진성(60·10기) 재판관도

2016-12-14 17:32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면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4월 이전에 심리가 마쳐질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페루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2016-12-12 08:49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급거 귀국…"올바른 결론, 빨리 내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탈리아 현지 일정을 중단하고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12-11 10:43
내년 3월 회생법원 설립…법원,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본격 논의

내년 3월 회생법원이 설립된다. 법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전문법관제도 도입 등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회생법원 설치ㆍ운영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ㆍ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ㆍ채무자 회생 및

2016-12-09 07:03
현대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모집… 28일까지

현대자동차가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4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콘텐츠 기획·취재와 영상 촬영 2개 부문이며,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재‧휴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현대자동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를 통해 28일까지 하면 된다. 14기 영현대 기자단은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활동을

2016-12-08 13:45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2016-11-17 11:13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현대모비스, 14기 대학생 통신원 모집… 혜택은?

현대모비스가 대학생 통신원을 모집한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미래기술 트렌드, 생활 속 부품 정보 등을 전해줄 14기 대학생 통신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4기 통신원은 이날부터 2주간 서류 접수를 진행하고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인원은 16명 내외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통신원으로 활동한다. 현대모비스는

2016-11-07 10:35
[법과 사회] “사시존치→職域수호” 구호 바뀐 변호사 단체

내년 1월에 치러질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협회(서울변회) 선거를 앞둔 변호사업계는 사실상의 선거시즌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4년간 변호사 단체의 최대 이슈는 ‘사법시험 존치’였지만, 이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수가 7500명에 달하면서 변호사 단체에도 새바람이 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변협은 위철환(59·18기) 회장과

2016-10-20 11:01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2016-10-20 11:00
與 불참 속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돌입… 국무조정실 등 40여개 기관 대상

국회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40여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정세균 국회의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부터 반쪽짜리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야3당은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

2016-09-26 10:48
공공ㆍ민간 전기차 충전기, 한개 카드로 이용한다

환경부는 25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별도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 회원카드와 충전기가 통합 운영돼 회원카드 고객은 가입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의 충전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포스코ICTㆍ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ㆍ비긴스 등 3개 민간충전회사는 이같이 결정했다.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회원 카드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583

2016-08-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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