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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변협, 헌재소장 후보 강일원ㆍ유남석 추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강일원(사법연수원 14기)·유남석(13기) 재판관을 추천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 변협은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용헌(11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주영(18기) 변호사, 남형두(18기) 연세대 교수, 성낙송(14기) 사법연수원장, 신동승(15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연구부장

2018-07-09 10:45
미세먼지 키우는 脫원전…석탄발전 가동률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등 대책을 펼쳤지만,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정책 시행으로 원자력발전(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화석연료 발전이 증가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종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 비중

2018-03-28 10:32
전국 57개 대학 200여명 교수 전력수급계획 수정 촉구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최대 전력 수요를 무리하게 낮춰 잡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전문가 모임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연 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나치게 탈원전 쪽으

2018-03-23 10:30
이열음, 엄마는 배우 윤영주…“한 작품 출연하고파” 특별한 버킷리스트

배우 이열음의 엄마이자 중견배우 윤영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열음은 6일 공개된 잡지 bnt과의 인터뷰에서 엄마 윤영주를 언급하며 “엄마가 다시 연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윤영주는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은실이’를 비롯해 ‘서울뚝배기’ ‘명성황후’ ‘인수대비’ ‘별들의 합창’ ‘옥중화’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활동

2018-02-06 17:46
검찰 '사법부 블랙리스트' 고발사건 공공형사수사부가 수사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2018-01-24 13:18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태연 교통사고 2차 반박·'불타는 청춘' 금잔디·故 이미지 사망·김병지 교통사고 등

◇ 태연 교통사고, 또 다른 피해자 2차 폭로 태연 교통사고 피해자가 2차 반박글을 게시하며 사고 당시 구급대원의 특혜와 태연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이 태연이 들이받은 택시에 함께 타고 있었던 피해자이자 SNS에 맨 처음 글을 올린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료가 사고와 관련해 글을 올린 의도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2017-11-29 16:06
故 이미지 발인, 동료 배우 애도 물결 "연기 욕망 컸는데 다 못 채워졌다"

사망한 배우 故 이미지 발인이 오늘(29일) 오전 진행됐다. 1960년생인 故 이미지는 1979년 MBC 공채 탤런트 11기로 데뷔한 뒤, 드라마 '서울의 달' '육남매' '태조왕건' '황금사과' 태양인 이제마' '무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와 달리 '육남매' 속 짱구 엄마, '전원일기' 노마 엄마 역으로 친

2017-11-29 10:39
이미지 고독사, 또 다른 고독사 배우 故 김운하 재조명…'5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

배우 이미지가 고독사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가운데, 또 다른 고독사 배우 故 김운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지는 지난 25일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자살 혹은 타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혼자 살던 이미지는 사망 후 2주가 지난 뒤 동생에 의해 발견됐으며

2017-11-28 14:40
네오위즈, 문지수 신임 대표이사 내정

네오위즈는 이기원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문지수 현 게임온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건은 내년 3월 개최 예정인 제11기 정기주주총회 및 후속 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기원 현 대표는 네오위즈의 PC 온라인게임 ‘블레스’ 및 주요 IP의 글로벌 성공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키로 했다.

2017-11-22 16:01
초호황 화학도 ‘슈퍼 사이클’ 논란...내년 1분기 ‘에틸렌’ 설비 증설 ‘러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에틸렌 설비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에틸렌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중국의 재고 축적 등 투기적 수요를 배제하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 이번 에틸렌 증설이 에탄크래커 업체들의 ‘치킨게임’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에탄 크래커 공급 속도가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어 단기간 에

2017-11-03 09:50
[특징주] 오르비텍, 노후 원전 조기 폐로 脫원전 로드맵 발표 앞두고 상승세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등을 정부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오르비텍이 상승세다. 23일 오전 10시31분 현재 오르비텍은 전일대비 220원(5.71%) 상승한 407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다수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담은

2017-10-23 10:31
NH투자증권-서울대, 제11기 100세시대 인생대학 개최

NH투자증권은 ‘친구와 함께하는 100세시대 인생대학’ 제 1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서울대학교와 NH투자증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은퇴 이후 인생 후반전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울대학교 한경혜 주임교수, ‘아프니까 청춘이다’, ‘트렌드코리아 2017’의 저자 김난도 서울대 교수 등과 ‘세로토닌 문화

2017-09-07 14:57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원 지급하라"

법원이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에서 이혼을 선고하고,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 중 86억1031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

2017-07-20 14:44
포스코, 화재피해·저소득가정에 스틸하우스 5채 기부

포스코는 전국 5개 도시에서 화재 피해 가정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스틸하우스 5채를 준공하고 무상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는 스틸하우스 기부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20여개 도시에 27채의 스틸하우스를 기부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화재피해가정 두 곳과 광양시 옥룡면, 포항시 남구 구룡포, 포

2017-07-20 11:40
김소영 대법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 임명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사상 첫 여성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을 19일부터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도록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1990년 판사로 임용된 김 신임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여성법관 중에는 처음으로 법원도서관

2017-07-19 10:19
[산업계 상반기 실적 결산] 정유·화학업계, 유가 급락에 까맣게 탄 속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던 정유·화학 업계가 2분기에는 상승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급작스러운 유가 하락에 정제마진이 축소되고 재고평가손실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유가 암초에도 하반기 정유 업계의 실적은 다시 반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는 제품의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2017-07-17 11:02
8차 전력수급계획 수요 전망 11.3GW 낮춰...‘탈원전’ 힘 실릴 듯

2030년까지 국가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이 7차 계획 대비 11.3GW(기가와트) 낮아졌다. 이는 1GW 대용량 석탄화력발전기 11기 전력 생산 분량과 맞먹는 수치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 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공개한 수요 전망 초안에 따르면

2017-07-13 14:28
[특징주] SDN, 수상태양광 원전 11기 대체 가능...국채과제 수행 경력 ↑

SDN이 수상태양광을 확대할 경우 원전 11기 대체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50분 현재 SDN은 전날 보다 4.28% 오른 17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2017-07-12 09:50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판사회의 상설화'는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게 해달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는 수용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블랙리스트' 추가

2017-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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