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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인증' 대출 구멍, 전문가 “가장 최신 기술 사용해 본인확인해야” [1원 인증의 배신③]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적어도 명의도용 대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신 기술을 사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는지’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재판 과정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2020년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2026-09-09 05:00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가입 문턱 낮추는 토스 페이스페이⋯얼굴인식 결제 확산 속도낸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년간 유효 토스인증서 있으면 가입 시 신분증 재촬영 생략700만 가입자·40만 가맹점 기반 외연 확대 토스의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누적 가입자가 7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입 과정의 번거로움을 줄여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08-06 10:21
'10주년' 토스 "금융 넘어 글로벌 슈퍼 앱으로 진화"

이승건 대표 "글로벌 금융 슈퍼앱이 될 것"글로벌 진출 포부…외국인 사용자 비중 확대토스가 애플리케이션(앱) 출시 10주년을 맞아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넘어 '일상의 슈퍼 앱'으로 진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 대표는 26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토스 10주년, 새로운 출발선'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0년간의 성과

2025-02-26 11:31
신한카드, 업계 최초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 선봬

신한카드는 카드업계 최초로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얼굴 인식 비대면 실명인증 서비스는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실명확인을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안면 인식 알고리즘으로 비교해 본인 확인을 완료하는 서비스다. 신한카드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023-06-14 10:48
인터넷뱅크는 다 내리는데… 금융당국, 시중銀 대박실적 정밀 분석 착수

국내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후반대 대출상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손쉽게 대박실적을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각 은행의 이자이익 등을 파악하는 실적 분석에 착수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일(27일) 출범식에서 연 2.85% 금리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대출

2017-07-26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