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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속보] ‘통일교 자금 1억 수수’ 권성동…1심, 징역 2년

2026-01-28 16:23
만취 도주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 만취 상태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25-10-12 09:00
美 항소법원, 트럼프 주 방위군 지휘권 인정…“합법적인 권한 행사”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시위대 대응을 위해 주 방위군 지휘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앞서 1심판결은 주 방위군 통제권을 주 정부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지만 이를 뒤집은 셈이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9연방항소법원은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의 관리

2025-06-20 16:38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능력 없어⋯녹음 기반 진술도 증거 안돼”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심 벌금 500만원대법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증거 사용 불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

2025-06-05 14:16
“이재명 되면 끝난다”…‘선거법 위반’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2022년 대선 앞두고 신도 앞에서 선거운동 혐의1심서 벌금형 선고…2심, 쌍방 항소 모두 기각 2022년 대선 기간 교회 예배실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박 목사의

2024-09-29 09:00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심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

2024-08-21 11:01
與당대표 후보들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랐을 것”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가나다 순) 후보는 9일 열린 TV조선 토론회에서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사과했다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2027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도 공통 의견을 냈다. 이날 4명의 후보는 ‘정치현안 OX

2024-07-09 19:2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보복 살인에 싸움 말린 사람도 살해하려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

2024-03-15 12:00
"오윤아 덕에 가해자 감옥行"…아동학대 피해 母가 전한 미담 "감사하다"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어머니가 배우 오윤아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20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 아이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라는 끔찍한 일을 당한 지도 3년이 다 되어간다”라며 “내 일처럼 아파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오윤아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모든 언론사에 제

2023-04-21 18:26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취업 제한 추가 명령은 위법”

1심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이를 추가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2020-06-02 09:00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 등 임원 3인 배임 또는 횡령 1심 유죄

유성기업은 류시영 회장과 이기봉(전 부사장) 고문, 최성옥(전 전무) 고문 등의 3인이 총 14억6456만2550원의 배임 또는 횡령 등으로 1심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6일 공시했다. 3인 모두는 2011년도, 2012년도 노무관련 컨설팅 자문료 및 교육비 지급 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유죄를 선고받았다. 류시영

2019-09-06 17:14
멀티에셋자산, 펀드 불법 운용 ‘덜미’

펀드 운용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멀티에셋자산운용(이하 멀티에셋)이 기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멀티에셋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30일 금융투자협회 통합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멀티에셋은 16일 지역 새마을금고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공시한 ‘일부 승소’란

2019-07-30 19:00
한익스프레스 "삼성화재가 덕평센터 화재 관련 99억 규모 구상금 소송 제기"

한익스프레스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덕평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해 99억3808만 원 규모를 청구하는 구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8%에 해당한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이 사건 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2019-05-16 17:35
대법 "마사지 도중 간음…강간죄 성립"

마사지 과정에서 일어난 간음에 대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직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한 김 씨는 여성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를

2019-03-10 09:00
동아지질, 대제종합건설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동아지질은 대제종합건설이 서울고등법원에 신청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원고가 1심판결에 불복, 2016년 9월 7일 제가한 항소건이다.

2019-01-10 18:19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ㆍ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정 전 차관에 대해 “공동범

2018-11-06 08:56
청호컴넷, 국민은행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의지

금융자동화기기(ATM) 전문기업 청호컴넷이 ATM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호컴넷은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 받았으며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B국민은행이 노틸러스효성 등 4개 ATM 제조사를 대상으로 낸 ‘ATM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

2017-01-19 09:22
쇼박스 "법원, 10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쇼박스는 최종림씨가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쇼박스를 상대으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관련해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

2017-01-16 16:10
[SP] 28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한미글로벌 "삼성화재·동부화재 등이 1심판결 불복 항소" △네이버, 3Q 영업익 2823억…전년비 27.6% 증가 △삼성전자, 3Q 영업익 5조 2000억원…전년대비 29.67% 감소 △한미약품, 3Q 영업익 137억…전년비 61.5% 감소 △한미사이언스, 3Q 영업익 92억…전년비 2.5% 증가 △[조회공시] SK, ADT캡스 인수 추진 관련

2016-10-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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