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돌봐왔던 뇌병변 장애를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38)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1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하면 점주가 공급업자(본사)에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발맞춰 1급·직책자는 감축하되 혁신·안전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다.
SR은 17일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조직·인력을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절대안전 지속,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간부·직책자 감축과 지원조직 통폐합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남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생명보험협회는 회원사의 경영위기 극복과 업계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한 대외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직 개편은 협회의 대외정책 기능 및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팀(대외협력팀)을 실(대외협력실)로 확대하고 기존의 실(소비자보호실)을 부(소비자보호부)로 확대하여 현행 7부 5실 20팀을 8부 4
정부가 내년 일자리 정책 핵심 추진과제로 노동시장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제시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매칭’을 통한 구인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Sh수협은행이 투자금융본부를 은행장 직속으로 재편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독립성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 조직을 격상하고, 투자금융(IB)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금융본부를 은행장 직속으로 재편했다.
또한 4개의 ‘광역본부’ 체계를 19개의 ‘금융본부’ 체계로 개편해 영업점 경영관리 효율성 및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은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관은 당일 위탁·배출에서 7일까지 가능해지고 운반의 경우 임시 보관 금지·
한국BMS제약은 환자를 간병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삶의 균형과 마음관리 등 환자 보호자를 통합적으로 케어하기 위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환자보호자의 날’ 캠페인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BMS제약은 환자 치료의 동반자인 환자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12월 16일을 ‘환자보호자의 날’로 선언하고, 2020년부터 심리상담부터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