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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시총 잣대로 단칼에 상폐?⋯“美ㆍ日처럼 정성 평가 보완해야”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⑤]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주가 등 정량적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일시적 위기에 처했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사례처럼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고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등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시총, 동전주(주가 10

2026-07-31 06:10
‘1위’ 알테오젠도 한땐 저평가⋯‘획일적 상폐 기준’이 잘라낼 코스닥의 미래 [시총 200억 데드라인의 덫-③]

시장 가격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주가에 반영하기까지는 늘 '시차'가 존재한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절차 단축과 시가총액·매출액 등 정량적 퇴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퇴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단편적인 잣대만으로 옥석 구분 없이 칼을 댄다면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까지 조기 퇴출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

2026-07-30 06:00
주52시간 특례, 메가특구법서 부활하나…“반도체특별법 담겨야” [족쇄 못 푼 초격차]

업계 “지역 아닌 산업 기준으로 제도화해야”용인·평택까지 포괄…형평성 논란도 해소 다음 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했던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특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 반발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에 해당

2026-07-27 05:0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공약 1호'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300교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공약 1호 정책인 '폰 프리 스쿨'을 학교 현장에 본격 이식한다. 학생자치회가 직접 기획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2026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 300교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교육청은 '2026 폰 프리 스쿨 실천학교'를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1차 모집한다. 이어 9월 추가

2026-07-26 17:18
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

2026-07-26 15:54
“골목상권 육성 힘 보탠다”…비즈하우스, 소상공인 100곳 디자인 지원

글로컬 상권 육성 맞물려 디자인·홍보 지원 확대 정부가 지역상권 육성 정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간 기업도 소상공인의 디자인과 홍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상권 활성화 지원이 시설 개선을 넘어 브랜딩과 마케팅 경쟁력 강화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리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디자인 인쇄 플랫폼 비즈하우스는 올해 하반기 서울

2026-07-25 08:00
'50분 대기ㆍ1시간 내 복구'⋯KBO 우천취소 기준 손질하나

프로야구(KBO) 우천 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 중 비가 내리면 50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이후 1시간 안에 그라운드 복구가 가능할 때만 경기를 재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4일 유튜브 채널 ‘크보오프너’에는 야구 유튜버 육튜브와 한장희 캐스터, 이재국 기자가 출연해 최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벌어진 우천 중

2026-07-24 09:47
"꿈 포기하지 않도록"…서울교육청·초록우산, 재능 꿈나무에 8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26 서울 아이리더 멤버스데이 꿈 곁에'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이리더는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 등이 2023년 11월 체결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인재 육성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 계발에 제약을 받는 학생들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2026-07-23 12:00
대형 물류센터 화재예방 법안, 16건 중 15건 국회 계류…안전강화 ‘제자리’[물류센터의 경고]

규제 강화·비용 부담 대립에 심사 후순위…"안전관리 법제화 시급"획일적 면적·층수 기준 한계… 공정 특성·화재위험도 반영 지적 인천 서해구 쿠팡 32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예방과 대형 창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이천시에서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

2026-07-22 17:00
“미술가로 바리스타로”⋯서울시,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사업 정규화

올해 참여자 116명 선정⋯최대 240만 원 자율 지원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활동 지원사업'을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정규 사업으로 전환한다. 22일 서울시는 올해 지원사업에 참여할 116명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24년 시

2026-07-22 11:15
오세훈 "대통령 부동산 거래, 규제 실패의 확실한 증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거래를 언급하며 획일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2일 본인 SNS를 통해 "대통령조차 집 한 채를 팔기 위해 이런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시장이야말로 확실한 규제 실패의 증거"라며 "현행 부동산 규제가 시장을 얼마나 비정상으로 만들었는지 대통령이 몸소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6-07-22 11:05
"경기도 AI 예산, 사령탑 없이 샌다"…전석훈 도의원, AI국 컨트롤타워 대수술 촉구

경기도 AI 정책의 구멍이 도의회 송곳검증에 뚫렸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실·국마다 제각각 추진되는 AI 사업이 AI국의 예산 타당성 심사 체계마저 비켜가는 구조적 허점을 정조준하며 "모든 AI 정책을 AI국이 사전에 보고받고 협의하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직격한 것이다. 대한민국 AI 수도를 지향하는 경기도의 정책 사

2026-07-20 17:32
“대출 막혀 내 집 마련 어렵다”…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요구 봇물

온라인 정책 제안 2222건 접수⋯주택금융 분야 多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중심 “대출 문턱 낮춰야”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막히고 지방은 규제 부담 가중 “자녀 교육 문제로 반전세로 이사했지만 1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결정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년 전과 달리 전·월세 물량이 크게 줄고

2026-07-20 15:22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교”⋯한국 자살률, 개인 탓일까 [T 같은 F]

한국 사회의 획일적인 성공 기준과 끊임없는 비교 문화가 개인의 좌절과 고립을 심화하는 만큼, 높은 자살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한국의 높은 자살률과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비교 문화, 획일적인

2026-07-16 14:06
AI 시대 국가기술자격도 변화…"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대한상의·한국직업자격학회 자격정책 학술대회 개최'플러스 자격'·'모듈형 자격' 등 산업 맞춤형 제도 제안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국가기술자격도 단순한 자격증 취득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자격에 신기술 역량을 추가 인증하는 '플러스 자격'과 직무 단위로

2026-07-15 14:00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노트북 너머] 불황형 보험대출의 '특수성'

"보험계약대출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생기면서 대출 범주에 본격적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후 현재 은행 대출과 묶여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대출과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 이어 최근에는 제2금융권으로

2026-07-14 05:00
서부산스마트밸리, 7개 사업으로 산업+문화 융합 혁신 추진

부산 최초 산업단지인 서부산스마트밸리(옛 신평·장림산단)가 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한 '20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공모'에서 서부산스마트밸리가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의 의미는 단순한 공모 통과로 보기 어렵다. 서부산 제조업의 중심으로 수십 년간 획일적인 공단 이미지를 이

2026-07-10 10:21
[넥스블록]“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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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美 고령층 1400만 명 ‘식량 불안’, 인종간 격차 뚜렷

미국에서 약 1400만 명의 고령자가 충분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증가와 생활비 부담, 장애와 이동 제약, 사회적 고립이 겹치면서 고령층의 식량 불안이 미국 사회의 주요 복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고령자 식사 지원 단체 ‘밀스 온 휠스 아메리카’는 지난 13일 노인 식사 지원 예산 부족

2026-07-15 07:00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포용금융 리포트 ①] 은퇴 뒤 더 무거워진 빚, ‘재기 돕는 금융’ 필요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금리 장기화와

2026-05-28 06:00

넥스블록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거래소 품은 금융권 下]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환 촉매제∙∙∙지분 제한 걸림돌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확보“가산자상 시장, 안정적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인프라 전환 작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주주 지분율 제한하는 방안 담겨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시장 발전 저해” 우려도 최근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전통 금융권와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가상자산거래소 간 디지털 금융 협업이 활발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6-06-26 06:30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