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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보다 재고용이 현실적…“일률적 법정 정년 상향은 부작용 우려”

정년연장 정책 토론 학술세미나일본식 계속고용 제도 대안으로 제시“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 어려워”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2026-06-17 17:02
자본시장연구원 “M&A 주주보호, 공시강화·가격공정성 확보가 관건”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자발적 상폐·주식매수청구권 보완 필요성 제기“의무공개매수 도입해도 인수시장 위축 제한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공시를 강화하고 가격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합병가액 산정방식 자율화와 자발적 상장폐지 증가, 주식매수청구권 실효성 논란 등이 맞물리면서 M&

2026-06-17 16:20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알파룸·팬트리…진화하는 아파트 실속형 설계

수납·가변성 강화 단지에 수요 몰려 분양시장에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특화 설계가 흥행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알파룸과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실사용 면적을 넓힌 평면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청약 성적은 물론 기존 단지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경북 안동에서 분양한 '더샵안동더퍼스트'

2026-06-12 16:00
주요 구독 서비스 42% 유선 상담 '없다'⋯서울시 "개선 요청"

온라인 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겨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아예 유선 상담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구했다. 12일 서울시가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쇼핑·배달·택시·세탁·영상·음악 등 6개 분야 19개 주요 구독 서비스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2026-06-12 09:08
“지정학 리스크에 AI 격변까지”… 손경식 회장, ILO서 던진 ‘상생의 해법’

기업 혁신 지원·직업훈련 강화 필요성 강조“높은 성과급 요구, 기업 성장동력 저해 가능성”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AI 시대 노동시장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직업훈련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손 회장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ILO 총회에 한국 경영계 대

2026-06-10 17:30
벤처업계 “코스닥 활성화 정책 부작용 우려...인위적 세그먼트 반대”

벤처기업계가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중 세그먼트 및 승강제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벤처생태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딥테크 등 소수 분야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한 균형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벤기협)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6 상반기 기자간담

2026-06-10 14:14
[논현광장_임성호의 정치원론] 무소속 선전(善戰)은 변화의 청신호

호전적 여야 지도부 향한 국민경고폐쇄적 정당주의 한계로 불신 자초선관위·거대양당 개혁 시급함 알려 말도 탈도 많았던 6·3 지방선거가 여러 사람을 반성하게 하며 끝났다. 우선, 심판으로서 공정하면서 정확한 투표를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터무니없는 잘못을 범한 데에 질타를 피할 수 없다. 하필 야권 지지세가 강한 서울 남부 지역에서 투표지 부족이라는

2026-06-05 06:00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 “전북교육 바꾸라는 도민 명령 받들겠다”

기초학력 회복·맞춤형진학 진로교육·청렴교육 행정 강조“경쟁후보 좋은 정책도 수용…교육공동체 신뢰회복하겠다” “이번 선택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교육을 바꾸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천호성 제9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북교육 혁신을 향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 시

2026-06-04 07:38
28배 폭증한 주식병합... '숫자' 뒤에 숨은 절박함 [동전주 탈출 러시]①

상폐제도 개편 7월1일 시행시장신뢰 회복·기업가치 제고 명분5대1·10대1 수준 병합 잇따라기업가치 변동 없이 1주 주가만 상승일시적 저평가 기업 퇴출 우려 여전 올해 들어 일명 동전주(주당 1000원 미만 주식) 탈출을 위한 주식병합 사례가 급증했다. 정부가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장사들이 생존을 위한 대응에 나선 결과다. 표면적으로

2026-06-01 05:40
해외 공장 둬도 '마더팩토리' 지으면 유턴 인정⋯보조금 '협상'으로 푼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해 유턴 규제 전면 수술…첨단 핵심 생산시설 국내 유치 방점 정해진 한도 얽매이지 않고 정부와 직접 보조금 협상…우량 기업 맞춤형 실탄 지원 김정관 장관 "유턴은 전략적 선택… 지원 방식 과감히 개편해 양질의 기업 유치할 것 앞으로 기업들이 국내에 첨단 핵심 생산시설(마더팩토리)을 지으면, 해외 공장을 닫지 않고도 온전한 '유턴

2026-05-29 08:00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압구정 현대’로 완성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차세대 하이엔드 주거 모델을 앞세워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강 조망 특화와 미래형 주거 플랫폼, 맞춤형 공간 설계 등을 결합해 압구정 한양 1·2차를 새로운 ‘압구정 현대’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의 입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고급 주거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2026-05-28 15:42
NH농협금융, 중저신용자 ‘1금융 이동’ 지원⋯대안신용평가 혁신

NH농협금융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 혁신을 통해 중저신용자의 ‘1금융권 갈아타기 대출’ 확대에 나선다. 통신비·공과금 납부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대출 심사 변별력을 높이고, 2금융권 이용 고객의 은행권 이동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농협은행·농협캐피탈·NH저축은행 간 금융사다리 지원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중저신

2026-05-26 13:46
한컴위드, ‘한컴 엑스씨오스’ 출시…지속적 신뢰 검증 메커니즘

한컴위드가 사용자 행위, 환경, 장치 등 다양한 문맥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해 위험도를 검증하는 지속 인증 솔루션 ‘한컴 엑스씨오스(Hancom xCAuth)’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컴 엑스씨오스는 사용자, 장치, 환경, 세션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인증 체인을 확장한 솔루션이다. 물리적 맥락(실내외 위치, 주변 환경 등 실세

2026-05-26 09:42
도시정비형 재개발 법적상한 용적률 '1.2배'로 완화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3차 규제혁신 가동일반상업지 최대 1560% 허용, 중심지별 높이도 차등화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 낮은 사업성 탓에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살리기 위한 전방위적 규제 혁신 조치다. 서울시는 법적상한용적

2026-05-21 11:15
삼성 노조 파업에 선 그은 법원…반도체 공정 특수성 첫 전면 반영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앞두고 나온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이 첨단 제조업에서 파업의 허용 범위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로 떠올랐다. 법원이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근거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를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한 만큼, 향후 유사 산업현장의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

2026-05-18 17:05
서울시, 외식업체 150곳 경영혁신 돕는다… '땡겨요' 지원금 최대 60만원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서울 외식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맞춤형 컨설팅과 최대 60만원의 배달 지원금을 제공한다. 18일 시는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150곳을 대상으로 '외식업 경영혁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업소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업소별 경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분석해 전문

2026-05-18 06:00
김미애, ‘간병·취학·지방근무’ 1주택 비과세 구제법 발의

실거주 못한 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 추진“생계형 이동까지 투기 취급…조세 형평성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간병·취학·지방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

2026-05-14 14:08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 노린다…박상준, 교통혁신·AI행정 포함 강서 미래 구상

박상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금 강서는 단순한 개발의 시대를 넘어 도시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통 혁신과 해양산업 육성, 강서구청 이전을 핵심 축으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통”이라며 “현재 강서의 교통은 사실상 교통이 아니라 고통에 가깝다”고 진

2026-05-14 12:11
“기자와 접촉 금지” 사전 지침…고려아연 소액주주 단체 배후설 논란

고려아연을 비판해 온 소액주주 단체를 둘러싼 실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체명과 운영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언론·기관 응대 지침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공유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4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소액주주를 표방하는 단체가 금융당국과 수사

2026-05-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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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용금융 리포트 ①] 은퇴 뒤 더 무거워진 빚, ‘재기 돕는 금융’ 필요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금리 장기화와

2026-05-28 06:00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2026-05-12 11:10
日 싱크탱크 “치매정책, 가족의 건강한 삶 지지할 수 있어야”

최근 일본의 의료정책 싱크탱크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놨다. 일본의료정책기구(HGPI, Health and Global Policy Institute)I는 지난 27일 정책제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둘러싼 치매정책의 미래’를 발표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지

2026-04-30 09:06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