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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트러스톤자산운용, 법원에 BYC 이사회회의록 열람 허가 청구

트러스톤자산운용은 법원에 BYC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BYC의 지분 8.1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앞서 BYC 측에 이사회 의사록 열람ㆍ등사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해 지난 26일 법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2022-05-30 13:13
엘리엇, 삼성물산에 소수주주권 행사…주주명부·이사회 회의록 열람 청구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에 주주 명부와 이사회 회의록 열람을 청구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 측은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 중인 제일모직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 올린 합병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16일 삼성물산에 서신을 보내 주주 명부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했

2015-06-18 19:28
경제개혁연대, 법원에 KB금융 이사회 회의록 열람 신청

최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갈등 사태 및 회장 인선 과정과 관련해 경제개혁연대가 KB금융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금융지주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허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4-10-28 17:14
새누리 "귀태 발언, 모독시리즈의 결정판”

새누리당 지도부는 12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빗댄 것과 관련해 “당으로서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강경대응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발언은 국가 원수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이자 모독”이

2013-07-12 13:25
민주 “홍익표 유감표명했다…새누리 꼬투리 잡기”

민주당은 12일 새누리당이 ‘귀태’ 발언을 문제 삼아 예정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예비열람 등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데 대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홍익표 의원은 자신의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와 협의 후에 유감 표명을 했다”면서 “신속한 유감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

2013-07-12 13:05
여야, 국정원 국조 또 합의불발… 4대강 감사결과, 상임위서 보고 받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11일 회동을 갖고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정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고 진행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를 열어 진상을 보고받기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제척

2013-07-11 16:27
운영위, ‘NLL 대화록’ 열람 의결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합의에 따르면 열람위원은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각각 5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열람한 자료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된 사항만 국회 운영위에 보고하며 이외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

2013-07-10 15:17
여야, NLL 회의록 열람·공개 요구하기로

여야는 2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후 각 당 원내대표에게 dlfmf 보고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대화록 전문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회의록, 녹취파일

2013-07-02 11:03
최경환 “NLL열람 민주당 당론부터 통일해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민주당 내 당론을 통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이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열람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열람 제

2013-07-02 10:05
기록전문가 국정원 비판 “불법행위 즉각 수사하고 엄벌 처해야”

기록전문가들이 국정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국정원과 검찰ㆍ국회가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승휘 한국기록학회장, 서혜란 한국기록관리학회장, 이영학 한국기록관리학전공주임교수협의회장, 이원규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3-06-26 19:32
민주, 서상기 의원 등 공공기록물 위반 고발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21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정문헌 조명철 조원진 새누리당

2013-06-21 17:08
법원, 포스코 이사회 의사록 공개 일부 허가

올해 초 정준양 포스코 회장 선출과 관련, 법원이 경제개혁연대가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일부 허가했다. 10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경제개혁연대가 포스코회장 인선과정에서 외압과 그로인한 불공정한 결의, 이사의 법령 위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일부 허가한다는 결정을 최근 내

2009-12-10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