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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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2024-04-05 15:42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디엘팜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기업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인 디엘팜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됐다.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2024-04-03 15:37
ESG기준원, SPC삼립·두산에너빌리티 ESG 등급 낮춰

지배구조(G)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2개사였다. 계양전기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B에서 C로,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은 이유로 B+에서 B로 내려갔다. 특히 SPC삼립과 두산에너빌리티는 개별 등급 조정에 따라 ESG 통합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SPC삼립은 C에서 D로, 두산에너빌리티는 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2024-04-03 14:34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회사는 대형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를 뜻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과 문의에도 답변할 방침이다.

2024-04-03 09:00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2024-04-02 06:00
‘사면초가’ 애플, 마진도 악화…아이폰15 제조비 전작보다 10%↑

또 EU 집행위는 알파벳(구글), 메타와 함께 애플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이달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하드웨어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던 앱, 음악 등 애플의 서비스도 역풍을 맞게 된 것이다. 실제 올해 9월로 끝나는 2024 회계연도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 전망은 942억 달러로 전년 말의 953억 달러에 비해 떨어졌다. 순이익 측면에서도...

2024-03-31 15:30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그해 6·1 지방선거 당시에도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지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죄에 대해 벌금 200만 원도 선고했다.

2024-03-29 14:41
[종합] ‘정권심판론’ 최재관 vs ‘친윤’ 김선교…막 오른 여주·양평 복수혈전

21대 국회 임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비가 줄줄 내리는 와중에도 양 측의 지지자 수백여명이 현장에 운집해 각각 열띤 유세 응원전에 나섰다. 오전에 진행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중장년층이, 이어 같은 자리에서 오후에 진행된 최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2024-03-28 18:23
“이재명 대표 양평 잘 몰라...계양구 의원이 왜 간섭하나"…김선교 국힘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21대 국회 힘기 중 캠프 회계담당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재차 공천을 받았다. 이날 선거 유세 현장에는 부슬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숫자 2번이 새겨진 빨간 점퍼를 입은 지지자 약 100여명이 현장을 채워 유세 응원에 나섰다. 연단에 올라선 김 후보는 핵심 공약인 ‘양평-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해 “서울 가는 교통이...

2024-03-28 14:33
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예정

심사 대상은 회계이슈,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상장예정 등의 사유를 표본심사 대상으로,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 시장영향력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5곳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올해...

2024-03-28 12:00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2023년 채용 강요로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소속된 사업장과 채용 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

2024-03-28 10:41
증선위, 아시아나항공에 증권발행제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등 7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2024-03-27 22:00
상폐 피하려 불법 자행한 좀비기업 대거 적발…금감원 "1700억 규모"

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 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2024-03-25 12: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회계자료‧재무제표 등 분석…객관적 수치 근거 변론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인 측이 주장하는 진술 및 보장, 확약 위반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도인 측의 인수계약 해제 통보는 적법하기 때문에 인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매수인 측의...

2024-03-23 09:00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미국 SNS 레딧, 상장 첫날 48.35%↑

마이크론, 전날 호실적에 14.13%↑美 반독점 위반 혐의 애플 4.09% ↓실적 발표 페덱스 시간外 13% 급등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레딧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애플, 룰루레몬, 페덱스 등이 주목받았다. 미국 소셜미디어(SNS) 레딧은 이날부터 ‘RDDT’라는 티커 심볼로 거래를 시작했다. 주가는 공모가(34달러)보다 무려 38% 뛴 47달러에 개장했다. 종가는...

2024-03-22 08:20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역대 최대’

또 두산에너빌리티와 관련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14억385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2024-03-20 16:29
금감원 지적에 회계 기준 바꾼 카카오모빌리티…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후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 있다고 판단, 대표 해임 권고 등을 담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보고서를 낸 만큼 업계에선 사전 통지 이후 본...

2024-03-19 15:48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정 후보는 측은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내부 확인 결과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4-03-19 14:15
카카오모빌리티, 금감원 지적에 회계기준 변경…지난해 매출 6000억원대로↓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순액법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6:26
유인촌 장관, 출판계 간담회 가져…대한출판문화협회는 불참

지난해 8월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과 관련해 출협에 △수익금 규모 축소 보고 △통장 블라인드 처리 제출 △수익금 초과 이익 반납 의무 위반 △별도의 계좌로 수익금 관리 의무 위반 등 출협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이 윤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를 보조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수사까지...

2024-03-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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