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임수빈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다른 병원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고난도 척수종양 환자의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최근 종교적 신념, 감염 우려로 수혈을 원치 않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수혈 수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로워 이를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는다....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의사단체와 대화하고 타협해 올바른 장기 목표를 갖춘 의료 정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겸직 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의 상당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병원에 파견을 나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인 '겸직 교수' 신분이다. 더는 겸직을...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지만, 의협은 아직 집단행동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쉽게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집단행동 참여가 저조하면 참여 의료기관만 환자...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원인을 '절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의사단체의 총궐기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번 주말이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며 “의사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정확한 건 정부도, 의사단체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버렸다. 제일 크게 피해 보는 환자를 배제하고 의사단체와 정부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립병원 및 보건소 등 비상체제 돌입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사직 늘어“환자 생각해 집단 진료거부 조속히 중단해야”
전국적으로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핵심 의료 인력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하지만 1998년 이후 27년째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단체가 강압, 강요에 의해 공정질서를 훼손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사단체는 정부의 연 2000명 증원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으로 사직하는 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공의의 기본권...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의대생 대표들은 전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날림으로 배출하려 한다”며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는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휴학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환자의...
의사단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해 실력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대전협은 12일 오후 9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 휴진, 단체 사직서 제출 등 단체행동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빅5 소속 전공의도 모두 단체행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16일 논의를 통해서는 빅5 소속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죠.
그러자...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의사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의사들을 기소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료대란으로 선량한 국민과 힘없는 환자들만 피해를 입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