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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 3년간 74억 원

최근 3년간 사업주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미환수액이 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540건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27억여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18-10-24 11:14
[2018 국감] NIPA R&D 사업비, 5년간 부당집행액 중 환수율 47.8%불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 연구개발(R&D) 사업비 부당집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NIPA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2018-10-15 09:47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고용한파로 실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신청 규모와 함께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된 건은 10만2000여 건, 부정수급액은 904

2018-10-10 13:46
[2018 국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2년 반 동안 548억원...환수율은 59%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최근 2년 6개월간 548억원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지방보조금 548억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 환수 결정됐다. 환수결정된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

2018-10-10 10:57
[2018 국감] 보험사기 5년간 3조2000억 원 적발…환수율은 5% 미만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수율은 5%도 채 안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89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7301억8000만 원으로 5년 동안 40.7% 급증했다. 총 적발액은 3조

2018-10-08 10:45
35장은 갖고 계시죠? 사임당(5만원권) 이젠 가장 흔한 돈

신사임당(5만원권)은 이제 가장 흔한 돈이 됐다. 발행규모 90조원·18억장을 2개월 연속 지속하며 역대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화폐발행잔액 대비 발행비중도 82%에 육박하며 6개월째 사상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누적환수율도 50%에 바싹 다가서며 5개월째 역대최대치를 보였다. 비자금이나 뇌물 등으로 쓰일수

2018-09-23 07:10
사임당 천하..5만원권 90조원·18억장 재돌파 ‘5개월만’..한명당 37.5장꼴

신사임당(5만원권) 전성시대다. 발행규모는 90조원·18억장을 5개월만에 재돌파했고, 화폐발행잔액 대비 발행비중도 82%에 육박하며 5개월연속 사상최대치를 경신했다.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누적환수율도 50%에 바싹 다가서며 넉달째 역대최대치를 보였다. 그동안 비자금이나 뇌물 등에 악용될 우려가 컸던 5만원권이었다는 점에서 새삼 달

2018-08-16 06:20
빛 보는 신사임당, 5만원권 누적환수율 48% 돌파 ‘역대최대’

신사임당(5만원권)이 양지로 나오고 있다. 그동안 비자금으로, 뇌물로, 세금탈루로 악용될 우려가 컸던 5만원권이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누적환수율은 48%를 돌파해 역대최대치를 경신했고, 반기 기준 환수율도 75%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5만원권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81%를 돌파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

2018-07-17 15:19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2018-07-04 16:44
5만원권 지하경제에서 나온다, 누적환수율 48% 육박 ‘역대최대’

장롱속 비자금으로, 뇌물로, 세금탈루로 악용될 우려가 컸던 5만원권이 광명을 찾고 있다. 누적환수율이 48%에 육박하며 역대최대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다만 98% 수준에서 안정화하고 있는 만원권 누적환수율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제 기능을 한다고 보기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5만원권 비중도 81%에

2018-05-18 11:49
금융지주 9곳 중 7곳, 업무 과실 따른 ‘성과급 환수규정’ 없다

대다수 금융지주가 임원이 업무 관련 손실을 냈을 경우 성과급을 축소, 환수하도록하는 ‘성과보수 환수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보수 환수규정은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명시된 조항으로 금융지주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3곳 금융지주사를 대상으로 한 지배구조 검사에서 관련 규정 미비 상황을 적발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

2018-02-22 10:46
중앙지검 39년 만에 4차장 체제...신임 차장에 이두봉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기존 3차장에서 4차장 체제로 확대ㆍ개편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검찰 조직개편과 상반기 검사 정기인사를 다음 달 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체제가 바뀐 것은 39년 만에 처음이다. 중앙지검 신임 4차장에는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등검찰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강릉고에

2018-01-26 12:14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화폐도 여성시대..5만 원권 1인당 33장꼴

화폐도 여성시대인가보다. 조선 중기 화가이자 문인이며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 원권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서다. 발행 8년반 만에 1인당 33장이 넘는 꼴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발행 장수로도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 원권을 넘어섰다. 최근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 과

2017-12-19 10:38
[2017 국감] 5만원권 환수율 3년째 증가 ‘3가지 이유는’

5만원권 환수율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만원권 환수율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23일 한국은행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박광온·박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5만원권 환수율은 61.4%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6월 5만원권 발행이후 환수율이 가장 높았던 2012년(

2017-10-23 10:00
[2017 국감] “中企 R&D 지원사업, 부정수급액 환수 제대로 안 이뤄져”

최근 5년간 정부지원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환수처분(대상)액이 부정수급과 불성실실패의 경우를 합해 총 237억원에 이르는 반면 회수된 금액은 89억원로, 전체 환수처분액의 3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및 불성실실패 현

2017-10-16 07:44
‘R&D 부정사용’ 최근 5년간 235건, 388억 원 적발…여전히 눈 먼 돈?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 자금을 부정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정사용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R&D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2017-10-11 10:57
5만원권 환수율 66%… 공급량 늘자 환수율 상승

5만 원권 화폐환수율이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 원권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분기 동안 6조9611억 원이 발행되고 4조5943억 원이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율은 66%로 작년 4분기 57.5%보다 8.5%포인트 상승했다. 2012년 4분기(8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

2017-05-03 14:34
한은 동전 환수율 18년11개월만 최고 ‘동전없는 사회 사전 작업?’

한국은행 동전 환수율이 18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이례적으로 급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동전없는 사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은 한은 본점 이전과 이에 따른 금고 이전 및 자동정사기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3월중 50

2017-04-17 16:39
구(舊) 10원 동전 역사속으로…

구 10원짜리 동전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중 10원화 발행액은 6900만 원, 환수액은 7800만 원을 기록했다. 발행한 돈보다 흡수한 돈이 더 많아 환수율도 113.04%에 달했다. 이는 1998년 4월 334.78% 이후 18년10개월 만에 최대치다. 2016년 1월까지만 해도 10%대를 유지하던 10원화 환수율은 최근

2017-03-20 11:35
민간에 도로개발 허용한다면서 규제… 한국판 라데팡스 ‘빛좋은 개살구’

정부가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해 도로 상공과 하부를 활용한 다양한 융복합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겠다며 새로운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

2017-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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