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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용인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 격화⋯국가 기간망 구축 우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분출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이 국가 전력 안보의 핵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의 핵심 관문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에 막혀 2년째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권의 산업 입지 변경 주장은 주민 반발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2026-01-12 16:00
청와대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기업이 판단할 몫"

청와대가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대상 기업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적의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최근 경기 용인 일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

2026-01-09 08:54
김성환 기후장관 "원전 짓지 않겠다면서 수출하는 것은 궁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내에 원전을 짓지 않겠다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궁색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부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

2026-01-07 16:12
환경협력, '대기질' 넘어 '기후위기·순환경제'로 대전환 [한중 정상회담]

한중 양국이 기존 미세먼지 저감에 더해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만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6일 밝혔다.

2026-01-06 13:18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민·관·정 “원팀으로 경제 재도약”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제계와 정부,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민·관·정이 하나 돼 경제 재도약에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2026년은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만들지를 결정할 마지막 시기”라면서 “올해는 모

2026-01-02 19:31
김성환 기후장관 "韓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신년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를 탈탄소 중심으로 재편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는 'K-GX'(녹색 대전환)를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녹색 대전환으로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2025년이 도약을 위한

2026-01-01 09:18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

2025-12-30 06:00
기후장관, 국립공원 불법점유시설 실태점검…"부당이익 원천 차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7일 "국립공원 불법 점유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해 불법 영업으로 취하는 부당한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일대 북한산국립공원 수유지구 현장을 찾아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식처이자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핵심 보호지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유지구에는 불법 영업

2025-12-27 09:37
KAI,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기후부장관상 수상

한국항공우주(KAI)는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동행 파트너사 우수 기업에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어워즈는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렸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이순환거버넌스가 주최했다.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용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공공과 민간 부분 각 10

2025-12-26 09:15
기후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현장 점검…애로 청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관련 기업 5곳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3일 공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산업생태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30

2025-12-26 09: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신규원전 토론회 내년 초 실시…2030년까지 재생E 100GW 보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과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2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우

2025-12-17 17:38
“이렇게 안전한 투자가 어딨나”…李대통령, 송전망 국민펀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간 송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송·배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정 규모를 묻는 과정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빚이 200조

2025-12-17 16:02
롯데케미칼,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성과공유회 진행

롯데케미칼은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루프 소셜(Project LOOP Social)’ 4기의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날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영준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를 비롯해 임팩트스퀘어, 롯데벤처스, TBT파트너스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사전

2025-12-17 10:43
난방공사, 대구 열병합발전소 '친환경 LNG'로 새단장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기존 저유황유에서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는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역난방고사는 16일 대구지사에서 정용기 사장을 비롯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내빈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3년 8개월간 총 4290억 원이

2025-12-16 16:17
보일러 대신 히트펌프…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35년까지 350만대…온실가스 518만t 감축 기대 도시가스 미보급·취약지역부터 보급 지원가정용 전기요금제 마련…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정부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를 2035년까지 350만 대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 기반의

2025-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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