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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7000선 탈환했지만 개인 매물 산더미…삼전닉스 자사주 약발 다하면 어쩌나

개미 14.7조 매도, 예탁금 100조 붕괴법인 11.7조 사들이며 지수 하단 방어"美 긴축 둔화시 외인 순매수 강화 기대" 코스피 지수가 49일 만에 7000선을 탈환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증시 대기 자금 감소가 겹치며 7000선 안착을 앞두고 치열한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2026-09-10 18:30
“과징금보다 피해회복”…개인정보보호법 ‘동의의결제’ 도입 논의 본격화

개인정보 침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중심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규제기관이 이를 심사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10일 “개인정보 보호

2026-09-10 18:23
박홍근, 부산 의료·교육 현장 방문…내년 투자계획 점검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2026-09-10 17:30
[BioS]삼성바이오로직스, 유럽社와 3508억 "신규 CMO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Samsung Biologics)는 유럽 제약사와 2억6218달러(약 3508억원) 규모의 신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규모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재무재표 기준 지난해 매출의 7.7%에 해당한다. 회사는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파트너사와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은 지난

2026-09-10 16:47
기업현장 챙긴 전북도의회·전주상의, 정책협력 강화

기업 지원·제도 개선 과제 논의조례·예산 반영 협력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등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전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대표단과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

2026-09-10 16:34
한은, 미 연준 정책과 선긋기 "기계적 추종 안 해, 국내여건 우선" [통화신용보고서]

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수면 위로⋯한은도 촉각"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국내 상황"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환율 변동성 확대 우려에 대해 '국내 여건 우선' 원칙을 명확히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신용통화정책보고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은 매우 주의깊게

2026-09-10 16:24
"대내외 여건 급변이 최대 변수"…한은, 추가 금리 인상 '저울질' [종합]

한은, 선제인상 후속기조 발표⋯박종우 부총재보 "지금은 중립금리 상단""10월 금통위, 입수 데이터 보고 결정⋯연준 기조 무관하게 독자적 판단"중동발 물가 불안·반도체 온기 확산 시차 점검 및 정부정책 일관성 강조 한국은행이 '백투백(기준금리 연속 인상)'에 이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대내외 변수에 따른 속도조절 저울질에 나섰다. 당분간

2026-09-10 16:23
ETF·스테이블코인 확장 앞두고…“디지털자산 금융 규제 명확히 해야”

증권사·PG사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와 인허가 기준 명확화 요구현물 ETF 도입 위한 가격·수탁·환매 체계 점검…상품 확대는 단계적으로민병덕, 이달 공청회·11월 법안 심사 전망…연내 입법 의지 강조 디지털자산 금융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법적 근거와 시장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장

2026-09-10 16:11
한은 "중동발 물가 상승 경계⋯10월 금통위도 라이브 미팅" [일문일답]

한국은행이 최근 다시 고조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방 리스크를 경계하고 나섰다. 한은은 추가적인 기준금리 상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 상단으로 평가하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조 속 금융불균형 누증과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6-09-10 15:14
서부발전, 5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 성공⋯친환경ㆍ저탄소 전환 투자

한국서부발전이 장기물 투자 심리가 위축된 시장 환경 속에서도 5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우량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전액 친환경·저탄소 전환 사업에 투입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든든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부발전은 10일 500억원 규모의 5년 만기 녹색채권을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민평금리)보

2026-09-10 14:18
부동산 가계대출 불확실성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한은 경고 [통화신용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동반 상승세⋯금융불균형 누증 확대'반도체 벨트' 성과급 유입에 집값 자극⋯8·13 대책 기대도"국회 논의 및 입법 촉각⋯시장 자극 않는 일관된 정책 펴야"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갈수록 누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수급과 가계 소득 개선

2026-09-10 12:00
"대내외 여건 급변이 최대 변수"…한은, 추가 긴축 '저울질' [통화신용보고서]

한국은행, 10일 오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공개 한국은행이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데 이어,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당분간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핵심 변수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지목

2026-09-10 12:00
한은 부총재보 "현재 기준금리, 중립금리 상단 도달⋯지표 재산정 중" [통화신용보고서]

10일 기자설명회서 "중립금리 레인지 기준 상단에 위치"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3.00%) 수준에 대해 기존 중립금리 상단에 위치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프론트로딩(선제적 인상)'을 단행, 긴축발 물가압력 하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은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과 중립

2026-09-10 12:00
반도체 호황 이끈 AI 투자⋯"수익성 의구심·자금악화 땐 급랭 위험" [통화신용보고서]

빅테크 외부자금 조달 급증세…CDS프리미엄 상승 등 경계 "수익화 지연·금융여건 악화 시엔 국내 반도체 등에 직격탄" 국내 수출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의 핵심 동력인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가 막대한 자금조달 부담과 수익성 의구심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빅테크의 외부차입 의존도가 가파르게 치솟은 가운데, 실제 이익 창출이 지

2026-09-10 12:00
김민석 "메가특구·공공이전,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

"따라오라 아닌 함께하자로 제안 방식 바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성안과 실현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

2026-09-10 11:32
대출규제에 잔금 막히자 입주도 ‘뚝’⋯아파트 입주심리 동반 위축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입주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주택사업자의 향후 입주 전망뿐 아니라 실제 입주율까지 동반 하락하면서 강화된 금융규제가 신축 아파트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6으로 전월 94.4보다 6.8p 하락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89.4에서 81.0으로

2026-09-10 11:00
[특징주] 유가 급등·네마녀의 날 부담…삼전·SK하닉 동반 약세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이른바 '네 마녀의 날'을 맞은 수급 변동성 우려가 겹치며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4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67% 내린 2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

2026-09-10 10:06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포 PF 현장 점검…수도권 325곳 밀착관리

주금공 PF보증 6000억원 투입된 풍무역세권 사업장 점검 PF 보증 공급 목표 6조→9조 확대…국민은행도 내부한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김포 풍무역세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

2026-09-10 10:00
NH투자증권, 부산서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개최…증시 전략 점검

NH투자증권이 부산 지역 초고액 자산가와 기업 경영인을 초청해 국내외 증시 대응 전략과 자산 승계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10일 NH투자증권은 지난 9일 파크하얏트 부산 호텔에서 패밀리오피스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Exclusive Family Office Seminar'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패밀리오피스 고객과

2026-09-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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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제, 노후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거래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분석 “8월 거래량 전월대비 60%↓, 세금·대출 규제에 매수·매도자 관망” “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확대” 고령층 다운사이징·주택 처분도 고민 깊어질 듯 “세제 개편안과 추가 금리 인상 여부가 가을·겨울 시장 향방 좌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하반기 들어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을 팔아 노후생활

2026-09-07 14:03
[현장에서] 500조 쌓인 퇴직연금, 왜 내 노후에는 부족할까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이 낮은 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도 1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

2026-09-04 13:36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6-09-0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