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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하지만 당초 사면이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은 빠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2023-08-15 15:52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2023-08-09 11:08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반영됐다. 중재판정부는 국내 형사 확정판결을 인용, △국민연금이 사실상 본건 합병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2023-06-23 17:52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물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까지 주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한국 정부도 엘리엇도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06-21 16:21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2022-04-14 11:44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며 "이로써 해당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1-18 16:13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의 비율로 합병하면 국민연금이 손해를 봄에도 이런 손해를 감수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이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최고...

2020-11-19 05:00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현재 재판 기간이 길어지면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은 다음 달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다.

2018-07-30 19:06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언급하며 삼성그룹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했다.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까지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엘리엇의...

2018-07-03 15:09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 중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법무부는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중재 요청도 거부했다....

2018-05-03 09:22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이 관계자는 또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승계 작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36억 뇌물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절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2018-02-07 16:40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직권남용혐의 등)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업무상 배임혐의 등)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은 컸다. 운용자산 규모...

2017-12-07 11:36
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분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2017-11-20 13:42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뇌물수수는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나머지 한쪽도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크다. 특검은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문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7-11-16 15:10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2017-11-14 11:17
[속보]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월

2017-11-14 10:27
1심서 합병 정당하다는 판결 받아낸 삼성물산...항소심 가나

이번 사건이 이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합병이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라고 보는 등 합병 목적에 대해 일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법리와 관점이 전혀 달라 항소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2017-10-20 10:0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2017-10-18 09:18
[국민연금 지배구조②]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안바꾸나 못바꾸나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주식자산의 1년 누적 수익률을 매일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일 수익률을 평가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보신주의 운용’ 타개 방법 없나 = 근본적으로는 ‘기금 적립금의 운용 목적’과 주무부서, 기금운용 시스템의 충돌이 소극적인 운용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2017-10-08 11:39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다음달 19일 선고...합병 무효될까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심 판결문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 일환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을 삼성 측이 청탁하지...

2017-09-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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