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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첫 변론…“승계 작업” vs “위법·손해 없다”

국민연금 “이재용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 손해 발생”삼성물산 “수년간 재판 거친 사안…위법성·손해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형사 재판에서 합병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민사 법정에서는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2026-03-19 16:33
[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특징주] 삼성물산, 국민연금 손해배상 피소 소식에 약세

삼성물산이 약세다. 국민연금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했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후 1시 49분 기준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4.64%(6800원) 내린 13만980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국민연금공단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

2024-09-25 13:48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2023-08-15 15:52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대상자들을 가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 중이다. 위원회는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 인사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의 외부위원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2023-08-09 11:08
법무부 “엘리엇 국제분쟁사건, 면밀히 분석‧대응할 것”

정부, ISDS 판정 선고 사흘 만에 공식 입장 정부가 23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2023-06-23 17:52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2023-06-21 16:21
'삼성합병 찬성 압박'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실형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압박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2022-04-14 11:44
특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사실상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정유라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2021-01-18 16:13
[금융사기 ‘뫼비우스의 띠’] 투자자 울린 금융·정치인…사기극 ‘숨은 조력자’

‘옵티머스 연루’ 전 금감원 국장, 인사 소개 대가 뒷돈 김봉현 “정치인에 라임 펀드 로비” 옥중 입장문 밝혀 환매 중단 피해액만 2조 원에 달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인 또는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과거 사건들과 판박이다.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되는 금융 범죄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경제사범과 금융인, 정치인이 서로의 편의를

2020-11-19 05:00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사건 심리 조속히 마쳐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박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사건 재판의 장기화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국정농단 사건의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특검은 입장문에서 “2016년 12월 1일 업무를 시작해 국정농단 사건들을 기소한

2018-07-30 19:06
‘제2의 엘리엇’ 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손실 1.7억 달러 배상 요구

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외국계 헤지펀드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8일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 및 Mason Management LLC)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은 엘리엇매니지먼트

2018-07-03 15:09
엘리엇 중재의향서 검토 중인 법무부...ISD 절차와 쟁점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정부는 대응방안을 고심 중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 법이나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엘리엇이 지난달 13일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중재의향서를 검

2018-05-03 09:22
檢 “이재용 항소심, 대단히 잘못된 판결 …최순실 선고 지켜볼 것”

검찰이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상식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업무수첩 등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 재판부들과 달리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8-02-07 16:40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2015년 7월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결정을 내렸다. 당시 캐스팅보트(casting vote·결정권)를 쥔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훼손된다는 비판에도 합병을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직권남용혐의 등)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업무상 배임혐의 등)

2017-12-07 11:36
박영수 특검팀 '삼성 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대법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분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

2017-11-20 13:42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에서 일반 뇌물공여로 바뀌면서 향후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항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

2017-11-16 15:10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국민연금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017-11-14 11:17
[속보] '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징역 2년 6월

2017-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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