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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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급여 받으려 혼인신고한 경우, 수급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어"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혼인신고한 경우, 수습권자인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6단독 심홍걸 판사는 25일 장해연금을 받던 남성과 혼인한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장해연금 차액 일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혼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이

2018-06-25 06:00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 교수,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교수(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발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박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가

2017-06-27 11:03
‘안경환 부실 인사검증’ 칼날, 조국 수석으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격 자진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 3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부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청와대 인사

2017-06-19 10:21
정우택 “조국·조현옥, 국회 불러 인사 참사 따질 것”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 인사 검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국회에 소환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인사 ‘참사’를 반드시 물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2017-06-19 10:14
안경환 후보자 "검찰개혁·법무부 탈검사화 반드시 이루겠다" 사퇴설 일축

몰래 혼인 신고, 아들 퇴학 무마, 의병 제대 특혜, 허위 학력 기재, 여성 비하 발언… 안경환(69)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개인사로 곤욕을 치른 안 후보자가 16일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자신을 지명해준 문재인

2017-06-16 17:18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 “청와대, 안경환 철회해야”

국민의당 여성 의원들은 16일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이력과 음주운전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추문으로 얼룩진 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조배숙·권은희·박선숙·이언주·김삼화·김수민·박주현·신용현·장정숙·최도자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2017-06-16 16:53
한국당 이어 국민의당 여성 의원도 “안경환 절대 불가” 성명

국민의당 여성 국회의원 전원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얀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배숙 등 여성 의원 10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 후보자가 혼인 무효 판결과 여성비하 등 자신의 추문에 대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영혼 없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17-06-16 16:51
[니톡내톡] 안경환 각종 의혹 논란…“사문서위조는 중범죄! 윤리 의식 의심돼”, “해명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논란에 대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힙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과거 자신의 저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드러난 여성관에 대해 일각의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음주 운전을 했던 이력과 퇴학 위기의 아들을 영향력을 행사해 구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크고 작은 논란에 휩싸였

2017-06-16 07:16
‘우리 집에 사는 남자’ 10회 예고, 김영광 “홍나리 사랑해” 고백 속 이별 예고

고난길(김영광)이 홍나리(수애)에게 이별을 예고했다. 22일 방송되는 KBS 2TV ‘우리 집에 사는 남자’ 10회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고난길과 홍나리의 모습이 그려진다. 고난길은 홍나리에게 “다다금융이 외삼촌을 앞세워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에 홍나리는 “잊었나 본데 우리 지금 연애하는 사이다”라며 “난 싫어. 그렇게 안 해”

2016-11-22 13:15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예전 여자친구에게 장난으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던 20대 남성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28) 씨가 전 여자친구 B(24) 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B씨와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려면 정식 이혼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6-03-24 05:10
성폭행으로 출산 경험 숨기고 결혼… 대법원, "사기 결혼 아니다"

여성이 결혼하면서 혼전 출산 사실을 숨겼더라도, 성폭행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출산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베트남 국적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02-22 12:00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이애란 ‘백세인생’, 새누리당 로고송 무산된 이유는?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일본 용서하자”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2016-01-05 16:08
"장난삼아 한 혼인신고 때문에…" 남의 아기 아빠 될 판

[이런일이] 20대 남성이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혼인 신고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여성은 과거 사귈 당시 철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 남성은 "장난삼아 썼는데 옛 여자친구가 마음대로 신고했다"며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A(28)씨는 2014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가족관

2016-01-05 08:1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8일

◆ 잠복기 지난 메르스 환자 속출…"최장 14일 맞나" 논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최장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훌쩍 넘겨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일을 기준으로 설정된 격리기간이나 병원 폐쇄 기간 등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연준 "미 경제 완만한 확장"…기준금리는 동결 미국 중앙은

2015-06-18 07:16
불굴의 차여사, 신민수 “하연주와 이미 부부연… 첫날밤 치뤘다”

불굴의 차여사가 화제다. 17일 방송된 MBC 불굴의 차여사에서는 현숙(김동주 분)은 자신의 집을 찾은 오기훈(신민수 분)에게 "혼인 무효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오기훈은 "서로 사랑하고 이미 부부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는 첫날밤을 치뤘다"고 답해 현숙을 놀라게 했다. 오기훈이 집을 나간 뒤 현숙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당당히 말하냐

2015-03-18 20:23
중증 치매 70대 사업가와 혼인신고한 50대 비서...법원 "이 결혼은 무효"

중증 치매를 앓는 70대 사업가와 50대 여비서의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아버지의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고 주장한 아들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A(47)씨가 아버지 B(76)씨와 아버지의 비서 C(51)씨를 상대로 낸 이들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01-26 10:08
법원,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혼 남편과의 혼인신고 유효"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혼수상태에 빠진 남편과의 혼인신고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가사 1단독 이동호 판사는 C(38·여)씨 등 A씨의 자녀 3명이 A씨와 재혼한 B(60)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2015-01-14 10:56
'궁금한 이야기 Y' 결혼 한 달만에 사라진 남편…납치범이 친형?

결혼 한달만에 새신랑이 친형에게 납치됐다? 12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결혼 한 달만에 남편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지난해 10월 결혼한 오선녀씨의 남편은 결혼한 뒤 한 달 만에 사라져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제작진은 남편을 납치한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의 친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선녀

2013-07-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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