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에도 혼외출생 편견佛, 동거인 법적 보장 출산율 높여시민결합 세계적 흐름 받아들여야
정부가 작년 3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월 19일에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도 빠르면 연내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산을 뜻하는 '혼외출산'이 10년새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혼외출산 아이는 혼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조기분만이나 저체중아 위험도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박상화 선임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임달오 박사팀은 2008~2012년
◇ '한국사' 오는 2017년 수능에 필수 과목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돼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까지는 현행 대입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바뀐 한국사 필수 내용을 포함한
혼외 출산을 나쁘게 보던 인식이 차츰 약해지면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린다.
27일 통계청의 ‘2012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1만144명으로 전년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