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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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엄마, 나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랑

2026-10-10 07:00
[데스크 시각] ‘어른’이 필요한 때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대한국민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주문’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키운 한 어른에 관해 얘기해볼까 한다. 문 권한대행은 1965년 경남 하동의 한 가난한 농부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너무 가난해 중학교도 겨우 마쳤다. 그러다 진주 대아고 입학 후 ‘키다리 아저씨’를 만난다. 서울대 졸업 때까지

2025-04-09 04: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유한) 원’은

2024-07-19 06:00
“엄마 성 따라도 되나요?”…‘눈물의 여왕’ 통해 살펴보는 호주제 폐지 이후 [오코노미]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결혼하면 사랑을 안 하지? 결혼 3년 차인 백현우(김수현 분)는 아내 홍해인(김지원 분)과의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과거 평범한 인턴사원인 줄 알고 만났던 해인은 알고 보니 퀸즈 그룹의 상속녀였고 그와 결혼한 현우는 3년째 가정과 회사 안팎으로 퀸즈 그룹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알고 보면 현우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자

2024-03-15 16:28
[이투데이 말투데이] 영설지재(詠雪之才)/트로피 남편

☆ 백인당(百人堂) 이태영(李台榮) 명언 “여성이 새로운 것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제자리를 찾았을 따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사람 노릇 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독립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에 이바지한 사회운동가다. 가정법원설립 청원, 호주제 폐지 운동, 동성동본 결혼 가능 운동 등을 직접 주도하며 당

2023-08-10 05:00
"촛불집회 보조금 환수" vs "블랙리스트 연상"...여가부 국감장 피켓 대결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같은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 환수' 피켓은 지난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촛불중

2022-10-25 16:48
김현숙 "미니부처 여가부 한계 극복...신뢰받는 조직으로 변화할 것"

"여성지위 향상 성과 있었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양성평등 정책, 독립적으로 강력히 추진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성별·세대 갈등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형태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부 조직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앞으

2022-10-07 10:38
[이슈크래커] 한국, 부성우선주의 아니었어?...자녀에게 엄마 성(姓) 물려주는 사람들

배우 진태현 박시은 부부가 첫째에 이어 둘째에게도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입양한 첫째 딸 다비다 양이 개명할 당시에도 아빠 진태현이 아닌 엄마 박시은의 성을 따랐는데요. 임신 중인 둘째 딸에게도 엄마 성을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이돌 그룹 AOA의 멤버 찬미도 올해 엄마 성을 따라 김찬미에서 임찬미로 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

2022-07-27 15:50
[기자수첩] 여성가족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 하려면 아직 멀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등장하면서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남성 중심 가정에 종속된 객체로 보는 문화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력 관련 법 역시 개정됐고, 2015년에는 최초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책자도 발행했다. 여가부가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은 더 많다. 성차별·가부

2022-03-18 05:00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첫 공식입장…"기능 더 확대돼야"

정영애 장관은 14일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한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능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화상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자리매김했기에 그동안 여성 인권 향상과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이

2021-07-14 15:57
정영애 여가부 장관 "성평등 포용 사회 실현 위해 최선 다하겠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3·8 여성의 날'을 맞아 "누구도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7일 전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해 1975년 유엔이 공식 지정한 날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3월 2일 양성펴등

2021-03-07 12:00
호주제 폐지·위안부 문제 제기…'1세대 여성운동가' 이효재 교수 별세

호주제 폐지, 위안부 문제 제기에 큰 역할분단과 가부장제 극복에 노력 호주제 폐지 등 한국 여성 인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4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이효재 교수는 1세대 여성운동가이자 여성운동계의 대모로 불린다. 90년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으며, 2005년 호주제 폐지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2020-10-05 10:47
[전문] 진선미 장관 "故 이희호 여사 뜻 이어받아 여권 신장 힘쓰겠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진선미 장관은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셨다"며 이희호 여사의 노력과 업적에 경의를 표했다. 이희호 여사는 1950년 대한여자청년단 결성을 시작으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사회 운

2019-06-11 17:54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⑧] 호주제 폐지·남윤인순·공동육아…'58년생 남인순'

"여성은 결혼해서 임신한 후 구조적인 문제에 맞닥뜨려요. 결혼 전에는 같이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모든 부담이 여성에게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을 통해 몸소 체험했어요." '활동하는 여성'이었던 남인순(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혼 후 5년이

2019-05-30 05:00
진선미 장관, 여성운동 대모 이효재 선생 방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30일 경남 진해에 내려가 국내 여성운동의 대모인 이효재 선생을 만났다. 이날 이효재 선생은 진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운명을 달리한 평화 인권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고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한 평화통일의 뜻을 기리면서 '평화통일을 이루자, 평화세상 만들자'고 강조했다. 올해 96세(19

2019-01-30 16:51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녀의 성(姓)을 결정할 때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부모협의로 결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2018-12-03 16:53
'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여성가족부가 2015년부터 2017년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76.8%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2018-11-22 16:12
[이슈&인물]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침 곧 내놓을 것"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통보한 가운데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에 시선이 쏠린다. 진 장관이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임박했음을 알린 만큼 해산 절차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진 장관은 지난 10월 24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재단 거취와 남은 자금 58

2018-11-02 06:00
여성가족부 장관에 전선미 의원...'호주제 폐지' 승소 이끈 인권변호사 출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 의원은 1996년 제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갑 지

2018-08-30 15:00
박주민 “친가ㆍ외가 경조사 휴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상당수가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심지어 외조

2018-07-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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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개인연차?”…친가와 외가 차별 없애야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기업이 친가와 외가 경조사 기준에 차이를 두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회사 자율로 마련한 기준이지만 다수가 '부계가족'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 차별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월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가와 외가를 나눠 복지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기업행태를 근절

2021-07-29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