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과 외국인 등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금을 납입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한카드의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는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보증금을 납입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우리카드도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가처분소득이나 개인신용평점을 산정하기 어려운 고객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예금 대신 보증금을 활용한 카드 발급을 허용했다. 다만 카드사는 수취한 보증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발급 대상도 금융 이력이 부족해 개인신용평점 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으로 제한된다.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용자가 대출상품 조건 조회 권한을 위임하면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 등 대출 조건 개선 가능성이 발생했을 때 뱅크샐러드가 대신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조회 결과를 비교한 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과도한 조회로 대출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일을 방지하도록 관련 조건도 부과했다.
해외송금업체 모인의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여권 확인 등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기존 50만원이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결제 시 자동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요건과 관련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