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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사례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2024-03-18 14:0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2023-11-07 15:57
  •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올해 2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각 형사부서는 형사1‧7부(7명), 형사9부‧여성아동조사2부(4명)를 제외하고 대체로 5~6명으로 총 6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9월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검사는 각 부서별로 4~5명으로 총 50명으로 줄었다.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조세범죄조사부에는 검사 5명이 포함됐지만 형사2~9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2023-10-09 09:00
  •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등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총 10명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2023-09-13 16:26
  •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2023-08-24 19:11
  • 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산 그리너스 FC의 이종걸(60) 전 대표와 배모(44) 전 전력강화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선수중개인 최모(구속)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고급 시계 1점(1700여만 원 상당) 등 합계 27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한...
    2023-08-01 09:32
  •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프로축구 입단청탁 금품수수’ 전 감독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프로축구 입단 관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28일 전 프로구단 감독 A(57‧구속) 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2019년 축구선수 2명의 해외 프로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선수중개인 E(구속 수사 중) 씨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구단에 입단시켜 준다고...
    2023-07-28 18:23
  •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프로축구 K리그2 안산FC 이모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안산FC의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종헌 전 감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감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에이전트 최모...
    2023-07-18 17:34
  •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선수중개인 최모 씨(36)와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전 감독(57),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 씨(64)에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최 씨는 2018~2021년 선수 2명의 해외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임...
    2023-07-06 14:04
  •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의료법 위반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홍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신뢰에 비춰 도덕적·법적 기대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2023-07-06 13:31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27일 세종은 강문경 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고법판사와 권순열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 고법판사, 이진희 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부장판사)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기업 법무와 형사, 공정거래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2023-02-27 14:41
  •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신변 보호 여성' 집 찾아가 모친 살해한 이석준…2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2022-12-15 15:50
  •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인력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중심으로 수사 인력 확충
    이번에 전입된 인력은 형사1부와 형사5부, 형사9부, 공판3부에 평검사 한 명씩 충원돼 인력이 한 명씩 늘었고, 형사7부는 평검사 한 명이 빠지고 새로 들어와 인원이 유지된다. 명예‧개인정보를 수사하는 형사1부는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5부는 환경·교통·철도, 형사7부는 금융‧교육, 형사9부는 보험‧사행행위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2022-08-03 15:23
  •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2022-07-11 17:58
  •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공장식 수술' 고(故) 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22-05-19 14:51
  •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성형외과 원장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마취의학과 전문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을 담당했던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4년,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장 씨를 비롯한 의사들은 수술 방식을 자발적으로...
    2022-04-28 17:05
  •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햄버거병' 맥도날드 오염 패티 납품업체 임직원들 2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명승식품(변경 전 맥키코리아 유한회사) 운영자 겸 경영 이사와 황 모 공장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승식품에는 벌금 1억 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해당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범행이 시행된 이후에 개정됐다...
    2022-02-10 11:05
  •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재계·연예계 프로포폴 불법 투약'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감형됐다. 다만 재판부는 신 씨에게 보호관찰과 5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2022-01-20 15:34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사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2022-01-14 07:00
  • ‘불법도박 의혹’ 트로트 가수 김호중, 기소유예
    ‘불법도박 의혹’ 트로트 가수 김호중, 기소유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태호 부장검사)는 도박 혐의로 입건된 김호중을 전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검찰 차원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죄질이나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김호중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김호중이...
    2021-12-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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