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 검색결과, 11페이지

검색결과 총690건

최신순 정확도순

[단독] 검찰,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검찰수사 본격화

검찰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사면서 검찰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전 9시 반께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2020-02-19 10:27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2020-02-14 16:06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아 불법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5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2020-02-09 09:41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1조60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이른바 '라임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이 다음 주 첫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의 임직원 6명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투자자 3명에게 11일 출석을 통보했다. 고소인 측을 대리하는

2020-02-06 17:10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일부 여권 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

2020-02-05 21:23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법무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

2020-02-04 18:29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0-01-29 19:56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최후변론에서 "20년형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

2020-01-22 17:42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2020-01-22 16:04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2)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판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외국계 투자자의 손

2020-01-22 13:22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남3

2020-01-21 14:16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확정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ㆍ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21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심의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는 현재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다른 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

2020-01-21 14:10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조국 불구속 기소…직권 남용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 감찰 중단 혐의를 받는 조국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2020-01-17 16:45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을 연 뒤 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

2020-01-15 15:12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세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열흘 만의 소환 조사다. 조 전

2020-01-06 15:10
'임금체불' 허인회 구속영장 기각…"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조합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심문내용 및 수사 진행 경과, 기록에 비춰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이나 증거

2019-12-27 21:35
'임금체불 혐의' 허인회 구속심사 출석…'운동권 대부' 구속 위기

직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2019-12-27 10:54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2019-12-27 01:10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유재수(55ㆍ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심사가 4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

2019-12-26 16:07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