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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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2024-04-05 05:00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에 따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가 방문자와 대화하는 것을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2024-01-20 08:00
[노무 톡!] 회사 영업비밀 관리에 신중을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를 삭제해 버리고 잠적했다. B사는 비위가 있는 부장에 대해 조용히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회사 인사 및 노무관련 자료가 없어져 당장 이달 직원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할지부터 막막해졌다. A사와 B사 모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유출되거나 훼손되었고, 사라진 직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고심하고 있다. 그마저도 주식시장에...

2023-12-11 05:00
조희대 “압수수색 사전심문 긍정 검토”…사법농단 의혹은 ‘사과’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2023-12-05 16:46
[사설] 노란봉투법 거부권,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민·형사 소송이 빗발치고, 위헌 소송도 꼬리를 물 것이다.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을 부인하는 내용 또한 헌법에 반한다. 윤기설 한국좋은일자리연구소장은 어제 ‘김선수와 민주당이 판 깐 노란봉투법’이란 제하의 본지 기고문에서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를 참으라는 것은 노동자 세상을 꿈꾸는...

2023-11-30 05:00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회사는 피해자와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2023-11-25 08:00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의하면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형사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의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2023-10-14 08:00
[이법저법] “성희롱 조사 내용 녹음해주세요!”…인사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행위의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해자로 예상되는 자에 대한 연락, 합의 시도 등을 하는 경우 2차 가해에 해당해 징계가 가중되거나 형사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조사 진행 중 조사대상자가 직접 조사과정을 녹음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2023-08-05 08:00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실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에 ‘민사소송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1심 법원은 SK텔레콤이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고, SK텔레콤은 이에...

2023-07-17 15:04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현재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2011년(10만8992건)부터 2022년(39만6671건) 사이 363% 이상 급증했다. 최근 12년간 4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구속영장 청구는 3만7948건에서 2만2589건으로 40.5% 감소했고...

2023-06-29 06:00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범죄의 간접적인 동기를 포함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2023-06-26 14:58
[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허위 신고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지 않은 편이다. 허위 신고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처리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허위 신고나 신고...

2023-06-21 06:00
"문자 보내도 답 없어" 손흥민, 손준호 선수 구속에 우려

중국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구속을 비준하면 혐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받게 되며 구속 시점부터 첫 재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돼 형사 구류 상태에서 비(非)국가공작인원(비공무원) 수뢰 혐의로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2023-06-20 09:19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런 개선조치 명령을 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형사처벌 사유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동청 진정을 통한 구제절차는 체불 임금 자체에 대한 집행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하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 절차를 밟기 전에...

2023-06-03 08:00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관련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경찰,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제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05-02 15:1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2023-03-07 16:06
변협,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수사 밀행성 해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2023-02-18 10:54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안병희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한 1차 공보물에 '특정 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 직역 관련 소송을 '셀프 수임'하고 임원 수당을 대폭 '셀프 인상'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변호사단체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 '협회장과 대의원 선거 규칙...

2023-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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