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尹, 구속적부심엔 직접 출석…내란특검과 공방

특검, 증거인멸 우려·출석 불응 등 언급해 구속 필요성 강조
尹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다”⋯건강 악화 직접 호소할 전망
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판단에 특검 수사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6일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중앙지법에 접수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던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계획은 일시 중지됐다.

그간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인치하라며 세 차례 지휘를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건건이 출석을 거부했고,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구속의 절차적 정당성, 구금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이 이달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적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외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 등 비협조적인 태도 역시 구금 사유로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고, 현재 구속됐거나 조사받는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작은 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악화한 점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기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악화해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을 갈 때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특검 조사와 재판에 불응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