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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타인 주민증 사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대법 “주민등록법 위반 아냐”
    大法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건 파일에 불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판례 법리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주민등록법 위반, 도
    2023-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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