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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누적 4만1559건⋯LH 매입도 1만호 돌파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026-10-12 06:00
이해민 AI 수석, CAIO협의회 첫 주재…“부처 간 AI 정책 이음매 잇겠다”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기업 현장과 국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부처 간 이음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부처 사이에서 막히거나 속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서 “CAIO협의회는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이음매를 잇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

2026-10-02 17:30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단독] 4년제 ‘수시 먹통’에 놀란 교육부…전문대 경쟁률 공개도 늦춘다

4년제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사이 일부 대학의 경쟁률이 공개돼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가 전문대학 수시모집에서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들에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학에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1차) 최종 경쟁률

2026-09-30 14:50
보난자팩토리, 해외 거래소 수사협력 650건 중개…바이비트도 합류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국내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수사협력을 지원하는 기관 전용 자금세탁방지(AML) 협력 네트워크 'IAAN(Institutional AML Alliance Network)'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IAAN은 보난자팩토리의 가상자산 추적·분석

2026-09-30 10:00
한양임·윤은경 북구의원, 지하철공사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상가 접근성 저하·매출 감소 호소임시하차·주차공간 확보 요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한양임·윤은경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지하철공사 피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했다. 두 의원은 지난 11일 도시철도 제2공구 공사구간 인근 소상공인들을 만나 공사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2026-09-14 07:09
8월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 추가 인정…누적 4만936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 매입완료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658건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4만936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5일과 19일, 31일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총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2026-09-07 11:00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연내 착공한다더니”…서부산의료원, 신평파출소 이전에 발목

부산시가 1년 앞당긴 서부산의료원 연내 착공 계획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건립 예정 부지에 있는 신평파출소 이전이 늦어지면서다. 파출소 이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어 자칫 전체 공정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원 부산시의원(국민의힘·사하구2)은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시민건강국 소관 회의에서 서부산

2026-09-04 15:32
한국-네팔 외교장관 통화..."수색ㆍ구조 각별한 협조 요청"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홍수 피해자 수색·구조 현황을 논의했다. 네팔 대홍수 이후 양국 장관 통화는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네팔 정부가 사고 지역에서 고립됐던 한국인 10명을 안전하게 구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수색 및 구조가 조속하게 이뤄

2026-08-31 17:46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2026-08-28 08:28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韓, 이란 협조 거부에 김정은에 손 내밀어 [종합]

“훈련, 김정은에 부적절·적대적 신호“李대통령에 이란 협조 요청…사양 답변”日·호주도 美 안보공약 약화 우려 이란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60일간 이어진 미·이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대이란 압박 불참에 불만을 드러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이란전쟁의 후폭풍이 한미동맹으로 번진 셈이다.

2026-08-17 14:23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전달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기소했다. 11일 종합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혐의 요지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MBC, JTBC, 한겨례, 경향, 김어준 뉴스공장 등 특정언

2026-08-11 16:10
최휘영 장관 “부산, 남부권 문화 거점 역할 하는 데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전재수 부산광역시장과 복합 돔구장 등 지역 현안 논의‘꿈의 예술단’·‘문화요일’ 소개…부산시 참여·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와 부산광역시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최휘영 장관은 10일 ‘2026 부산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개회식 참석을 계기로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을 만나 문화·체육·관광 현안에 관해 의논했다. 이날 최 장관은

2026-08-10 16:31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 추가 인정⋯공동담보 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등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9707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총 1409건을 심의했다. 이

2026-07-08 06:00
원구성 정쟁 접은 민주당 부산시의원들…"부산 발전 위해 대승적 결단"

제10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들이 의장·상임위원장 후보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원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 대신 시정 안정과 협치를 선택하겠다는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의원 11명 전원은 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직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07-04 15:22
한경협 “학군·학사장교 청년, 인턴 지원 불이익 없도록…” 회원사 협조 요청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회원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자가 민간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턴십 지원 요건 운영 시 군 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협조 요청은 한경협과 국가보훈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지원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2026-06-29 06:00
정부, 내달 국민 초청 대토론회 연다…“세제, 대출 민심 청취“

정부가 오는 7월 서울에서 국민과 부동산 시장 전반을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세제와 공급 방안과 이재명 정부의 5번째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여론 수렴과 세부 조율을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7월 중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토론회

2026-06-24 16:19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대기·윤재순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청와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9일 종합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관리비서관, 이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2026-06-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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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정자원 화재, 화장예약 접수는 유선이나 현장 방문으로 신청 가능

복지부, 소관 시스템 장애 관련 대국민 안내 공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모바일 예약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보건복지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화장과 관련한 접수에도 차질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소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를 통해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화

2025-09-29 22:15
행안부,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위해 시설 개선 나선다

지난 한 해 발생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18명 중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59%(601명)에 이른다. 이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올 상반기 중으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선 및 정비는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관계기관

2023-01-02 16:46
[이런 거 땜에 친구와 의상한다] 은총과 의를 가르쳐준 은인

필자에게 신의 은총과 의를 가르쳐준 두 친구가 있다. A는 원수처럼 좋지 않은 관계에서 필자에게 용서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고 B는 절친한 친구였는데 의를 가르쳐준 은인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그 둘은 직장 친구이다. A는 앙숙이었다. 필자와 그는 회사에서 업무 시간이면 사사건건 논쟁을 벌여 상종을 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미웠다. 그런 그가 정년퇴직하고나서

2016-07-07 17:39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 해외 거래소 수사협력 650건 중개…바이비트도 합류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국내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VASP) 간 수사협력을 지원하는 기관 전용 자금세탁방지(AML) 협력 네트워크 'IAAN(Institutional AML Alliance Network)'을 기반으로 글로벌 거래소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IAAN은 보난자팩토리의 가상자산 추적·분석

2026-09-30 10:00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바이낸스 "韓 가상자산 수사 협조 요청 증가는 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

2025-11-25 09:38